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 사례를 분석
적용해 온, 최고의 현장 대처 매뉴얼!
우리는 주위에서 ‘학교폭력’이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이 아니다.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이렇게 규정한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최근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5%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2025년 9월).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 순이었고 피해 유형은 언어 폭력, 집단따돌림, 신체 폭력, 사이버폭력이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최근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행 중심의 전통적 형태에서 벗어나,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한 사이버폭력, 또래 집단 내 관계 중심 폭력, 은폐·비가시화된 폭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또래 문화의 변화, 경쟁적 학습 환경, 개인의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전체 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사이버폭력’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따돌림 및 관계적 폭력의 비중 또한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다만 한두 가지 개별적인 사항이 전체 원인은 아니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요소가 결합 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복잡한 해결책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제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개인적인 갈등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제도에 따라 엄격히 규율되는 사회적 문제이다.
학교폭력은 문제가 생겼다고
처벌만을 해서는 근절되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다고 단순히 처벌만을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폭력을 멈추는 원동력은 제재보다 이해에서 나온다. 분노, 공격성, 비행 행동 이론과 회복적 정의 개념을 통해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학교폭력 대응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즉각적인 징계나 처벌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으로 문제 행동을 억제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재발 방지, 피해 학생의 심리적 회복, 학급·학교 공동체 내 신뢰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단순 처벌이 아닌, 청소년 발달 심리를 이해하고, 행동 원인을 분석하며, 회복적 정의 원칙에 기반한 관계 회복 중심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잘못했으니 벌을 준다’는 접근보다,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행동 원인, 관계 회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입이 효과적이다.
회복적 정의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정의’가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의 신뢰 복원, 그리고 가해자의 책임 인식과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접근법이다. 전통적인 징계 중심의 대응은 ‘규칙 위반→처벌→종결’ 구조이지만, 회복적 정의는 ‘피해 발생→관계 회복→공동체 치유→재발 방지’라는 순환적 회복 과정을 중시한다. 이러한 관점은 6장에서 다루는 특별교육, 통합적 개입 접근, 회복적 서클과 대화 기법에서 풍부하게 설명되며, 궁극적으로는 예방과 치료가 조화를 이룬 교육 전략을 수립하는 배경이 된다. 그러기 위해 가정이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축임을 이해하고, 부모 교육과 가족 지지 체계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방안 모색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된다.
진화하는 학교폭력의 양상에 맞추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삶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매뉴얼
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5만 8,500여 건으로 전년보다 3,000건 가까이 줄었지만, 교육지원청 심의 건수는 2만 7,800여 건으로 오히려3,000건 이상 늘었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단순 갈등을 넘어 심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폭력 유형별로는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이 가장 많고,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은 급증했다. 온라인 단체방을 통한 괴롭힘이나 딥페이크 성희롱 등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늘면서 피해의 양상도 다양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처리 기간은 절반 이상이 4주를 넘겼다. 피해 학생이 동시에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가해·피해 동시 부과’ 사례도 2,200여 건에 달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출석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등 학교폭력 처분 기록은 최대 4년간 보존된다. 이전까지는 학교폭력 처분 기록은 해당 학교 졸업 시 삭제되거나 최대 2년까지만 보존됐다. 이런 기록은 대학 입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최근 학교폭력 사유를 들어 대입 합격 취소가 늘어나는 것이 그런 현실을 반영한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면 학생들 간의 관계 생태계, 즉 서열 구조를 인식하고 서로의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방관자든, 반 친구들은 서열에 따른 힘의 논리로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친구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책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실제적, 구체적, 단계적,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매뉴얼 식으로 구성했다. 일선 교사와 정책 담당자는 물론이고 학교폭력에 연루된 피해·가해 학생과 그 부모까지도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꾸몄다. 이 책을 통해 각급 학교의 교실에 웃음과 화기애애함이 넘치도록 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 사례를 분석
적용해 온, 최고의 현장 대처 매뉴얼!
우리는 주위에서 ‘학교폭력’이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이 아니다.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이렇게 규정한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최근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5%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2025년 9월).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 순이었고 피해 유형은 언어 폭력, 집단따돌림, 신체 폭력, 사이버폭력이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최근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행 중심의 전통적 형태에서 벗어나,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한 사이버폭력, 또래 집단 내 관계 중심 폭력, 은폐·비가시화된 폭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또래 문화의 변화, 경쟁적 학습 환경, 개인의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전체 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사이버폭력’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따돌림 및 관계적 폭력의 비중 또한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다만 한두 가지 개별적인 사항이 전체 원인은 아니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요소가 결합 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복잡한 해결책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제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개인적인 갈등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제도에 따라 엄격히 규율되는 사회적 문제이다.
학교폭력은 문제가 생겼다고
처벌만을 해서는 근절되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다고 단순히 처벌만을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폭력을 멈추는 원동력은 제재보다 이해에서 나온다. 분노, 공격성, 비행 행동 이론과 회복적 정의 개념을 통해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학교폭력 대응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즉각적인 징계나 처벌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으로 문제 행동을 억제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재발 방지, 피해 학생의 심리적 회복, 학급·학교 공동체 내 신뢰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단순 처벌이 아닌, 청소년 발달 심리를 이해하고, 행동 원인을 분석하며, 회복적 정의 원칙에 기반한 관계 회복 중심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잘못했으니 벌을 준다’는 접근보다,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행동 원인, 관계 회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입이 효과적이다.
회복적 정의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정의’가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의 신뢰 복원, 그리고 가해자의 책임 인식과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접근법이다. 전통적인 징계 중심의 대응은 ‘규칙 위반→처벌→종결’ 구조이지만, 회복적 정의는 ‘피해 발생→관계 회복→공동체 치유→재발 방지’라는 순환적 회복 과정을 중시한다. 이러한 관점은 6장에서 다루는 특별교육, 통합적 개입 접근, 회복적 서클과 대화 기법에서 풍부하게 설명되며, 궁극적으로는 예방과 치료가 조화를 이룬 교육 전략을 수립하는 배경이 된다. 그러기 위해 가정이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축임을 이해하고, 부모 교육과 가족 지지 체계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방안 모색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된다.
진화하는 학교폭력의 양상에 맞추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삶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매뉴얼
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5만 8,500여 건으로 전년보다 3,000건 가까이 줄었지만, 교육지원청 심의 건수는 2만 7,800여 건으로 오히려3,000건 이상 늘었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단순 갈등을 넘어 심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폭력 유형별로는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이 가장 많고,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은 급증했다. 온라인 단체방을 통한 괴롭힘이나 딥페이크 성희롱 등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늘면서 피해의 양상도 다양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처리 기간은 절반 이상이 4주를 넘겼다. 피해 학생이 동시에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가해·피해 동시 부과’ 사례도 2,200여 건에 달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출석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등 학교폭력 처분 기록은 최대 4년간 보존된다. 이전까지는 학교폭력 처분 기록은 해당 학교 졸업 시 삭제되거나 최대 2년까지만 보존됐다. 이런 기록은 대학 입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최근 학교폭력 사유를 들어 대입 합격 취소가 늘어나는 것이 그런 현실을 반영한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면 학생들 간의 관계 생태계, 즉 서열 구조를 인식하고 서로의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방관자든, 반 친구들은 서열에 따른 힘의 논리로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친구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책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실제적, 구체적, 단계적,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매뉴얼 식으로 구성했다. 일선 교사와 정책 담당자는 물론이고 학교폭력에 연루된 피해·가해 학생과 그 부모까지도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꾸몄다. 이 책을 통해 각급 학교의 교실에 웃음과 화기애애함이 넘치도록 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