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서의 수급인의 책임(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7)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으로 이해되어 왔다. 다만, 유형적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순수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일을 완수하였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급인으로서가 아니라 위임계약의 수임인으로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무형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책임의 성질과 범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비교법적으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완성한 일의 결과에 대하여 여전히 결과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도급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유지되어야 할 결론임을 밝히고자 한다.

[목 차]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내용

 

제2장 용역제공계약의 규율

제1절 용역제공계약 개관

Ⅰ. 용역제공계약의 연혁

Ⅱ. 용역제공계약의 구분

Ⅲ. 소결

제2절 지적 용역제공계약 등의 규율방법

Ⅰ. 지적 용역제공계약의 규율

Ⅱ. 기타 용역제공계약의 규율

Ⅲ. 소결

 

제3장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 문제

제1절 도급의 유형과 하자담보책임의 인정범위

Ⅰ. 도급의 유형

Ⅱ. 무형(용역)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 적용여부

Ⅲ. 무형(용역)도급 수급인과 수임인의 책임 비교

Ⅳ. 소결

제2절 무형(용역)도급 수급인의 결과채무에 따른 책임

Ⅰ. 요건

Ⅱ. 효력

Ⅲ. 면책사유

Ⅳ.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3절 유형도급과 무형도급 수급인의 책임 비교

Ⅰ. 요건의 비교

Ⅱ. 효력의 비교

제4절 소결

 

제4장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통합에 관한 제문제

제1절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 규율의 필수성 여부

Ⅰ. 강화된 수급인 책임을 보장하는 규율 및 해석

Ⅱ. 하자담보책임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접근

Ⅲ. 소결

제2절 국제통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채무불이행책임에의 통합 경향

Ⅰ. 하자담보책임을 탈피하려는 국제적 경향

Ⅱ.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 탈피 경향

Ⅲ. 소결

제3절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통합에 관한 제언

Ⅰ.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통합의 필요성 여부

Ⅱ. 통합의 범위

Ⅲ. 통합의 방법

Ⅳ. 민법 개정과정에서의 논의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