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방법

누구든지 못받고 있는 돈이 몇 백만 원에 불과한데 몇 백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처지에서 바라본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될 수 있어 아예 소송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구금액이 비교적 적은 소액사건은 대부분 쟁점이 거의 없고 판단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많이 돕고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복잡할 소송절차를 대폭 축소시킨 간이소송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소송절차에는 그 시일이 오래 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기울려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법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현행법은 통상의 소송절차를 축소시킨 간이소송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간이소송절차에는 첫째, '소액사건심판절차', 둘째, '독촉절차 지급명령' 의 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를 가리켜 실무에서는 이를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 이라고 합니다. 이하, 다음부터는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 으로 줄여 쓰겠습니다.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동 종류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 예컨대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매매대금, 손해배상금 등)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사건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입니다.

 

나홀로 독촉절차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실현함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나홀로소송 지급명명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면 통상의 소송에 비하여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은 쌍방심문에 의하는 판결절차의 일종이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기본정보(예컨대, 휴대전화 또는 계좌번호 등)만 알 경우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공시송달도 신청할 수 있고,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은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의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보내고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가 청구권의 다툼의 여지가 적어 변론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나홀로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홀로 독촉절차 지급명령은 하나의 소송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소제기가 없고 변론을 하지 않으며 판결이 없다는 점,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심문하지 않고 청구원인에 대한 소명방법도 불필요하고 서면심리로 지급명령신청서만을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청구금액에는 제한이 없고 통상의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0분의1밖에 되지 않고 나홀로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고 사실조회나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면 나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인적사항의 사실조회나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것이 소송비용도 적게 들고 훨씬 더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직장 등으로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려면 동일인(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임을 증명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폐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나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본서를 통하여 이해하시면 못 받고 있는 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직접 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마음고색도 심합니다.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모른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결할 수도 없는 입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누구든지 내 사건에 맞게 직접 소장을 작성해 나홀로 소송을 이끌어가 마음대로 승소하고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끌어내 말끔히 해결하시고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소송은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 충분한 공부가 됩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게 직접 소송을 하면서 대응하고 즉각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이고 작성하는 방법에서부터 스스로 해결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순조롭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 차]
  

제1장 나홀로 소송 절차 방법 3

1. 소액사건 3

2. 간이소송절차 3

3.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 3

4. 나홀로 독촉절차 지급명령 4

5.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의 특징 4

6. 나홀로 소송 관할법원 5

(1)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 관할법원 5

(2) 나홀로 지급명령신청 관할법원 5

7. 나홀로 소송 인지대 계산 방법 및 송달요금 예납 기준 6

(1)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의 인지대 6

(2)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 송달요금 6

(3) 나홀로 지급명령신청 인지대 7

(4) 나홀로 지급명령신청의 송달요금 7

(5) 나홀로 소송 지급명령신청 인지대 송달료 납부방법 8

(6) 나홀로소송 인지대 송달료 인터넷에서 납부하는 방법 8

제2장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 절차 10

1. 인적사항 특정 12

제3장 나홀로 지급명령신청 방법 13

제4장 나홀로 소장 작성방법 15

1. 소장 작성 실례 17

(1) 소장 17

2. 나홀로 지급명령 작성방법 19

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실례 20

(1) 지급명령신청서 20

4. 당사자표시 작성례 22

(1) 당사자표시 22

제5장 나홀로 소송 금전청구 23

1. 대여금 23

(1) 청구취지 23

(2) 청구원인 24

(3) 이자청구 25

(4) 지연손해금청구 25

(5) 주요서증 및 주의사항 26

2. 답변서(항변 등) 27

(1) 대여금의 채권 압류 및 추심항변 27

(2) 소멸시효 항변(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28

3. 나홀로 양수금 청구 30

(1) 기본사례 30

(2) 청구취지 30

(3) 청구원인 30

제6장 나홀로 소송 답변서 작성방법 35

1. 답변서의 의의 35

2. 답변서의 제출의무 35

3. 변론 없이 하는 판결 35

4. 답변서의 작성요령 35

5. 피고의 항변의 종류 38

(1) 권리 장해적 항변 38

(2) 권리 멸각적 항변 38

(3) 권리 저지적 항변 39

(4) 항변(주장) 40

(5) 부인(주장) 41

(6) 입증책임 41

6. 항변의 기재방법 42

(1)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의 항변 43

(2) 청구에 대응한 항변 방법 45

제7장 나홀로 준비서면 작성방법 49

1. 석명을 구한 답변 50

2. 입증책임 50

3. 문서송부촉탁신청 51

4. 문서제출명령신청 51

5. 사실조회촉탁신청 51

6. 서증의 제출방법 52

7. 서증인부 52

8. 증인 52

9. 증인신문의 종류 53

10. 증인신청방법 및 절차 53

11.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방법 54

12.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와 감치 제도 54

제8장 준비서면 작성하는 방법 55

1. 준비서면의 기재순서 55

2. 서증의 인부 55

3.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기재 56

4. 요건사실과 주변사정 56

5. 사실주장의 방법 57

6. 예비적 주장 58

7. 인부의 기재 방법 58

8. 증거에 관한 주장 59

9. 증거설명 59

10. 증거항변 59

11. 청구 및 방어방법의 진술 60

12. 인용문서의 첨부 61

13. 석명에 관한 준비서면 61

14. 최종·요약준비서면 62

15.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62

16. 준비서면 제출의 이익 62

제9장 나홀로 소장 소송서류 최신서식 67

1. 소장 - 대여금 청구 소장 67

2. 소장 - 공사대금 청구의 소장 70

3. 소장 - 물품대금 청구의 소장 74

4. 소장 -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 77

5. 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81

6.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청구 독촉사건 85

7. 지급명령신청서 - 물품대금 청구의 독촉사건 91

8. 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 청구의 독촉사건 97

9. 나홀소 소송 답변서 - 대여금 청구 104

10. 나홀로 소송 답변서 - 물품대금 109

11. 나홀로 소송 답변서 - 공사대금 112

12. 나홀로 소송 준비서면 - 대여금청구 항소 115

13. 나홀로 소송 준비서면 - 대여금 120

14. 나홀로 소송 준비서면 - 대여금 125

15.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사실조회 후 당사자표시 정정 130

16.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 경계측량 후 변경 132

17.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135

18. 보정명령발령요청서 138

19.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차용증서 제출명령 140

20. 계좌번호 사실조회신청서 -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142

21. 휴대전화 사실조회신청서 - 이동통신 3개사 147

22.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의무기록 제출명령 152

23.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이행각서 제출명령 155

24.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수사기록 촉탁신청 158

25.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등기신청기록 160

26. 소송지서 - 소송의 진행정도 통지 162

27. 증언거부사유서 - 증언을 할 수 없는 사유 167

28.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 변경신청서 168

29.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 변경신청서 171

30. 청구취지 원인 일부변경시청서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