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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사소송법(2026 대비)

  • 김중연
  • 새흐름
  • 2025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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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62937730
쪽수612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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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사소송법」은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민사소송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시험에 꼭 필요한 핵심내용 정리뿐 아니라 2025 10월까지의 최신판례 중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판시사항과 함께 수록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판결요지와 함께 별도로 사실관계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서에서 최근 10년 동안 출제된 판례도 본문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목 차]
  

1편 총 설

1절 민사소송의 개념과 목적

2절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4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종류

 

2편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 원

1절 민사재판권

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절 재판권의 분담 - 관할

4절 재판권의 분담 - 이송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1절 당사자 일반론

2절 당사자확정

3절 당사자의 자격

4절 소송상의 대리인

 

3편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1절 소의 의의와 종류

2절 소송요건

3절 소의 이익 - 권리보호요건

4절 소송물(청구의 특정)

5절 소의 제기

6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그 후의 조치

7절 소제기의 효과

CHAPTER 02 변 론

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절 심리에 관한 원칙

3절 변론의 준비 - 기일 전의 절차

4절 변론의 내용

5절 변론의 실시

6절 기일의 해태(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결석)

7절 기일·기간 및 송달

8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CHAPTER 03 증 거

1절 증거와 증거능력

2절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요증사실)

3절 불요증 사실(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5절 자유심증주의

6절 증명책임

 

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소송종료사유와 소송종료선언

1절 소송종료사유

2절 소송종료선언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절 소의 취하

2절 청구의 포기·인낙

3절 재판상 화해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절 재판과 판결

2절 판결의 유형

3절 판결의 성립

4절 판결의 효력

5절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6절 판결의 흠결

7절 판결의 부수적 재판

 

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2절 청구의 변경(청구의 후발적 병합)

3절 중간확인의 소

4절 반 소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절 공동소송

2절 제3자의 소송참가

3절 당사자의 변경

 

6편 상소심절차

CHAPTER 01 상소 총설

CHAPTER 02 항 소

1절 항소 일반

2절 항소의 제기

3절 항소심의 본안

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CHAPTER 03 상 고

1절 상고 및 상고심의 특색

2절 상고이유

3절 상고심의 절차

CHAPTER 04 항 고

 

7편 재심절차

출판사 서평

머리말(3)

 

「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사소송법」 제2판이 추가증쇄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추록을 통해 제3판의 출간을 보류할 예정이었으나, 많은 수험생분들의 문의가 저를 비롯한 출판사와 학원에 쇄도하였고, 10월에 등장한 추심명령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도저히 추록으로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사소송법」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특징은 초판 머리말을 참고해 주시고, 3판의 특징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전반적인 내용의 재정리

개정한 제3판은 혁신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전반에 걸친 수정이 있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과 판례, 그리고 그에 맞는 사실관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고, [핵심정리]에 해당하는 주요쟁점의 경우, 목차를 제2판보다 더욱 세분화하였습니다.

주요판례의 경우, 단순 암기에 머물지 않고, 쟁점과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내용을 재정리하였습니다.

 

2. 2025 10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

2판과 마찬가지로 최신판례는 시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입니다. 최근 중요한 판례는 2025 10월까지의 대법원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수 등장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함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추심명령의 경우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대대적인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제2판 보다 제3판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는 제2판보다 더 나은 개정판을 만들어 수험생분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디 본서가 필독서가 되길 바라며, 본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 12

김 중 연

저자 소개
저자 : 김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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