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통상 분절화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미-중 무역 전쟁과 한국의 대미국 대중국 수출을 중심으로(정책연구시리즈 2024-14)

본 연구는 미·중 무역 전쟁이 제3국의 대미국·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수출 대체 탄력성의 결정 요인을 규명한다. 특히 2018~19년 동안의 미·중 무역 전쟁에서 발생한 무역비용 변화가 제3국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품목별 수출 대체 탄력성을 추정한다. 또한 산업과 품목 수준에서 다양한 정책적 요인과 수출 대체 탄력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이 어떻게 달랐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분절화로 인한 수출 확대 기회를 포착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결과, 한국의 대미국 수출 대체 탄력성은 주로 양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한국의 대미국 수출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대중국 수출 대체 탄력성은 평균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어, 중국의 대미국 관세 부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음을 시사한다. 수출 대체 탄력성 회귀모형에서 예측된 수출 변화와 실제 수출 변화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측값이 실제 변화보다 작게 나타나 모형의 과소 추정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수출 대체 탄력성의 결정 요인을 국가, 산업, 품목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대미국·대중국 수출 모두 국가 요인이 중요했으며, 대미국 수출에서는 산업 요인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산업의 기술 수준과 자본집약도, 수출 통합 정도에 따라 대미국·대중국 수출 대체 탄력성이 유의미하게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이어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 제조업의 산업별 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군에서는 생산비용이 감소하고 생산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경제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선행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 및 투자는 확대되고 비용은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수출 통합 정도가 높은 산업에서 또한 유사한 변화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미·중 간 관세 변화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수출 대체 탄력성 추정값을 바탕으로 한국의 수출 변화를 예측한 결과, 대미국 수출은 0.1%에서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간 관세 부과가 심화되어 양국이 상호 모든 품목에 약 10%p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4.7%, 대중국 수출은 9.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외부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자본 집약적인 산업과 고기술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그리고 투자 및 수출 인프라 확대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은 수출 대체 탄력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목 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수출 대체 탄력성의 개념 및 추정

　제1절 이론모형

　제2절 수출 대체 탄력성 추정

 

제3장 수출 대체 탄력성 요인 분석

　제1절 수출 대체 탄력성 구성 요소별 분해

　제2절 산업 특성에 따른 수출 대체 탄력성 분석

 

제4장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 산업에 미친 영향

　제1절 측정 및 데이터

　제2절 분석 모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5장 미·중 관세 정책 시나리오와 한국 수출 변화

　제1절 미·중 관세 정책 시나리오

　제2절 한국 수출 변화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