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쫌 아는 10대 - 정당으로 읽는 정치 우리가 만드는 살아 있는 민주주의(사회 쫌 아는 십 대 21)

정치란 내 삶을 좌우하는 규칙을 이롭게 만드는 일

참여로 열어 나가는 정치의 문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열띤 토론의 장, ‘사회 쫌 아는 십 대’ 21번째 책으로 《정치 쫌 아는 10대》가 출간됐다. 만 18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만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정치란 남의 일이거나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물음을 던져 보자. “우리 삶과 우리가 사는 곳이 더 좋아지려면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 바로 이 물음이 ‘정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다. 실제로, 2022년 1월 11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우리나라 ‘16세 당원 1호’가 되었다. 그 학생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불편한 점들을 직접 나서서 해결해 보고 싶어서 정당에 가입했다고 대답했다. 내 삶을 좌우하는 규칙을 내게 이롭도록 만드는 일, 정당이라는 결사체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방법을 《정치 쫌 아는 10대》를 통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 가자.

[목 차]
  

들어가며 ‘정치’라는 세계로 여행을 떠나자

 

1부 정치,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

1장 정치란 무엇일까?

교실 에어컨 아래 정치가 있다?

정치는 우리를 둘러싼 공기와 같아

정치에도 힘이 필요하다

그 학생은 왜 당원이 됐을까?

2장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시민 참여, 정치를 움직이는 버튼

민주정치는 어떻게 작동할까?

재난기본소득은 어떻게 결정됐나

3장 결사의 자유와 정당

자유롭게 뭉치고 목소리 내는 힘, 결사의 자유

왜 민주주의에서 결사의 자유가 중요할까?

수많은 결사체 중에서 정당은 왜 특별할까?

정당의 ‘권력 추구’가 민주주의에 중요한 이유

헌법은 정당을 어떻게 보호할까?

 

2부 정당으로 실현하는 민주주의

1장 정당은 무슨 일을 할까?

생일 파티와 정당의 공통점

정치와 사회를 잇는 다리, 정당

우리에겐 유능한 정당이 필요해

2장 정당이 하나만 있다면?

야당이 왜 중요할까?

하나하나 보는 대신 숲을 보자, 정당체계!

정당체계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3장 여러 가지 정부 형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4장 정치와 이념

좌파 대 우파, 진보 대 보수

정당의 이념을 파악하는 방법

정당에서 이념은 왜 중요할까?

 

3부 정치 참여의 확대와 정당의 발전

1장 정당은 어디에서 왔을까?

정당, 의회 안에서 탄생하다

의회 밖 정당이 의회로 들어오다

2장 새로운 정당의 등장

위기가 정당을 만든다

사회의 갈라진 곳에 정당이 있다

3장 한국 정당의 특징

50년 된 과자도 있는데, 정당의 나이는?

우리 정당체계를 주도한 양대 정당

독재 대 민주에서 보수 대 진보로

 

4부 정당과 시민 참여로 완성하는 민주주의

1장 정당정치의 위기

첫 번째 문제, 그들만의 정치

두 번째 문제, 양극화된 정치

정당정치를 더 건강하게 만들려면

2장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

포퓰리즘이란 무엇일까?

현대 정치의 위협, 극우 정치

정당정치가 포퓰리즘을 이겨 내려면

3장 청소년, 정당과 만나자

더 나은 정당 시스템을 만들려면

시민들, 정당으로 뛰어들자

 

나가며 민주주의, 함께 만들어야 진짜야!

함께 보면 좋은 책과 영상

[본 문]
  

정치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얻을지, 그것을 얻기 위해 비용이나 부담은 어떻게 나눌지 규칙을 정하는 것이라고 했어. 그러니 우리는 이미 많은 규칙이 정치에 의해 결정된 세계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지. ‘아이고, 규칙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고 한숨이 나온다고? 하지만 아무 규칙도 없는 무질서는 더 불편할지 몰라. 예측 가능한 세상에 살 수 있는 건 이미 갖춰진 규칙 덕분이지. 중요한 건, 우리가 정치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미줄처럼 촘촘한 규칙 위에 살아간다는 거야. 정치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라고 할 수 있어! 이쯤 되면 “난 정치에 관심 없어”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정치인이나 정당의 이름을 시험 대비하듯 암기하란 뜻이 아니야. 다만 정치가 우리 삶 구석구석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야. _18~19쪽

 

민주주의 사회에는 시민 개개인과 국가 사이에 다양한 결사체가 빼곡하게 존재해. 그런데 그 많은 팀 중에 정치 과정에서 제일 눈에 띄고, 파급력이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팀이 정당이야. 청소년을 만나 보면 “앞으로 환경운동가가 될래요!”라거나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시민운동가가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꽤 있어. 그런데 “전 정당에 들어가 활동하고 싶어요!”, “정당에서 일하면서 국회의원에 도전할래요!” 하는 친구들은 별로 못 봤네. 시민운동은 뭔가 멋지고 깨끗한 이미지고, 정당은 맨날 싸우고 권력 욕심만 부리는 이미지가 있어서일까? _44쪽

 

정당이란, 정치적 이념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드는 단체야. 정치적 이상을 이루려면 권력이 필요해. 나라의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힘 말이야. 그래서 정당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원해.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같은 공직이 그런 자리야.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이 공직과 권력을 얻는 길은 선거뿐이야. 그러니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어야 하지. 그러니까 정당은 권력에 욕심이 있을수록, 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제공해야 하지.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이를 가리켜 ‘정당의 역설적 역할’이라고 했어. 정당은 선거 승리와 권력 획득이라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라도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해. _58쪽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정당들이 각기 다른 사회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경쟁하고, 이러한 경쟁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지. 그러므로 우리에겐 유능한 정당이 필요해. 유능한 정당이 없다면 시민은 ‘정치 소비자’나 ‘정치 민원인’에 머물기 쉬워. 선거철에 ‘후보’라는 메뉴판을 놓고 그중 하나를 고르는 것밖에 할 수 없다면 정치 소비자인 거야. 어떤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야 “이거 좀 고쳐 주세요” 하소연한다면 정치 민원인인 거고. 유능하고 강한 정당은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의 광장에 울려 퍼지게 만들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지. 그러니 좋은 시민이 되려거든 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지지할 정당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해.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해 보는 것도 좋겠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평소 생각을 정당 안에서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_66쪽

 

이념은 정치세력이 세계를 해석하는 틀이자, 그 정치세력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의 설계도 구실을 해. 정당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이루려는 사회에 대한 설계도로서 이념을 가져야 하지. 그런 설계도가 없다면 정당은 그저 유권자의 표를 챙겨 공직을 차지하려는 ‘정치꾼’ 집단에 불과해. 이념이라는 나침반 없는 정당은 표를 얻으려고 아무 말이나 할 것이고, 민주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 각 정당이 가진 이념은 무엇일까? 어떤 이념이 우리 삶과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우리 모두 눈 크게 뜨고 따져 봐야 할 거야! _100~101쪽

 

정치적으로 올바른 결정은 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토론하고 타협하여 내리는 결정이야. 올바른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책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지.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는 말은 정치의 기본 전제, 곧 사회가 다수의 이해 당사자들로 복잡하게 얽히고 갈등하는 공간임을 보지 못하는 거야. 결국 문제는 정당정치로 돌아와. 정당정치가 충분한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그들만의 정치’가 되어 버린 것도, 시민 삶에 중요한 문제들은 뒷전에 미룬 채 적대하는 ‘양극화된 정치’가 된 것도 정당정치 자체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 정당정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해결할 수는 없어. _14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