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아직 안전하지 않은가? -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 백서

하루 평균 여섯 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나라, 대한민국은 여전히 ‘산재왕국’이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담당한 선배가 저술하고 현직 고용노동부 후배가 감수한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의 역사와 과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안전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산재왕국’이라는 불편한 이름을 안고 있다. 법과 제도가 수차례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다. 안전은 말로만 강조될 뿐, 많은 노동자에게는 아직도 멀게 느껴진다.

이 책은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직접 만들어 온 저자의 경험에, 현직에서 제도를 지켜보고 있는 감수자의 시각을 더한 기록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부터 외환 위기와 규제 완화,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 실험, 최근의 중대재해처벌법 도입까지 이어지는 한국 산업안전보건의 70여 년 역사를 한 흐름으로 엮어내면서, 한국 사회가 반복적으로 마주해 온 “우리는 왜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가?”란 질문에 체계적으로 답하고자 했다. 이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왜 지속되는지, 위험이 어떻게 하청과 비정규직으로 전가되는지,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 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역사·정책·현장 사례가 결합된 방식으로 보여 준다.

저자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설계와 집행, 연구와 교육, 현장 자문까지 경험한 시각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전의 여명기부터 노동부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최근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까지 이어지는 변화를 촘촘하게 정리했고, 여기에 감수자는 실무 경험과 정책적 현실을 더하며 분석의 균형을 강화했다. 나아가 단순한 회고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변화가 앞으로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할지 짚어내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시선을 제시한다.

우리는 왜 아직 안전하지 않은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 책은 그 답을 함께 찾기 위한 여정이다.

[목 차]

추천의 글

책을 펴내며

서문: 우리는 왜 아직 안전하지 않은가?

 

제1편 과거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전: 여명기의 안전보건

제1절 총설

제2절 정책의 기반

제3절 주요 정책과 사업

제4절 국제협력

제5절 산하기관 및 민간 부문의 활동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새로운 시대의 출범

제1절 총설

제2절 정책의 기반

제3절 주요 정책 방향

제4절 중점 추진 사업

제5절 국제협력

제6절 산하기관 및 민간 부문의 활동 59 Ⅰ. 한국산업안전공단 설립

 

제3장 외환위기 시대: 위기 속의 재정립

제1절 총설

제2절 정책의 기반

제3절 주요 정책 방향

제4절 중점 추진 사업

제5절 국제협력

제6절 산하기관 및 민간 부문의 활동

 

제4장 노무현 정부: 참여와 책임의 성장기

제1절 총설

제2절 정책의 기반

제3절 주요 정책 방향

제4절 중점 추진 사업

제5절 국제협력

제6절 산하기관 및 민간 부문의 활동

 

제5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자율 추진 모색기

제1절 총설

제2절 정책의 기반

제3절 주요 정책 방향

제4절 중점 추진 사업

제5절 국제협력

 

제6장 문재인 정부: 사람 중심의 도약기

제1절 총설

제2절 정책의 기반

제3절 주요 정책 방향

제4절 중점 추진 사업

제5절 국제협력

 

제7장 윤석열 정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전환기

제1절 총설

제2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제2편 현재

 

제1장 산업안전보건의 인프라

제1절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수요자

제2절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공급자

제3절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의 법적 기반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체제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관리체계

 

제3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단

제1절 총괄적인 정책수단

제2절 안전을 위한 정책수단

제3절 보건을 위한 정책수단

제4절 산재보험을 통한 산재예방 유인설계

제5절 감독과 명령, 지도 및 점검

 

제3편 미래

 

제1장 미래 변화와 한국의 당면 과제

제1절 미래의 변화 개관

제2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보건의 과제

제3절 한국의 당면 과제: 중대재해, 진단과 처방

 

제2장 해외의 시각과 전망

제1절 지난 100년의 경험으로 본 미래의 안전보건: ILO의 견해

제2절 미래에 닥칠 10대 위험 전망: 독일의 경험

제3절 디지털화가 초래할 직업안전 및 건강위험: 유럽 대륙의 고민

 

제3장 지금 눈앞에 마주한 미래

제1절 법 및 정책 정비 방향

제2절 스마트공장의 안전보건

제3절 ‘건강한 노동’을 위한 과제

제4절 현재와 미래를 위한 안전보건 10대 제언

 

보론: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

 

책을 마치며

감수자의 글

참고 문헌

찾아보기

[본 문]

이 책은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우리의 일터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부상과 직업병이 연간 10만 건 넘게 발생하고,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8백 명이 넘는 실정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의 몇 개 조항으로 시작된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이후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법과 제도 및 정책의 발전으로 그 지평을 확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의 부상과 직업병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선진국 가운데 사고사망자가 제일 많은 실정으로 산재왕국이니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 책을 펴내며

 

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령과 정책의 집행을 통해 급격히 상승하는 재해율을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해 1983년 3월 31일 「산업재해예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사업장 어디에서나 산업재해가 없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1983년부터 1991년까지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를 설정하여, 다음 표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기계・설비의 불안전성 또는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정착시켜 재해율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 제1편 과거,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새로운 시대의 출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등 근로자에게 해로운 물질임에도 대체 가능성이 희박하여 금지가 어려운 물질은 노동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고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는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등을 제조·사용 허가대상 물질로 규정하고 있었다. 2003년 7월에는 크롬산, 아연,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6가크롬 등의 물질을 제조·사용허가 대상물질에 추가하였으며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제거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을 신설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 제1편 과거, 제4장 노무현 정부: 참여와 책임의 성장기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 인프라가 다른 어느 시기에 비하여 좋았다. 전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시행(2020.1.)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시행(2022.1.), 산재예방 조직・인원・예산의 대폭 확충으로 정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정책과 관련하여 종합대책을 제시하기로 하고, 출범한 해 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이름의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수립하여 발표하였다(2022.11.30.).

– 제1편 과거, 제7장 윤석열 정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전환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의 필요를 전제하면서 출발한 제도이다. 안전과 보건 서비스의 공급자로 산안위를 따로 지목하는 것은 산안위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인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해·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때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2편 현재, 제1장 산업안전보건의 인프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 대상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석면, 염화비닐, 크롬, 벤젠, 카드뮴, 갱내 파쇄 작업 등 유해인자 취급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현재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15종이 정해져 있다.

– 제2편 현재, 제3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단

 

미숙련 노동자들은 기계로 대체되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더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협력 로봇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로봇의 스피드에 압도당해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미래에 로봇은 작업 스케줄 관리를 담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로봇이 인간의 상급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간이 항상 최상의 효율을 달성할 수는 없다는 것을 로봇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질 것이고, 이는 업무 증대, 스트레스, 탈진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작업장에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약물 남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 제3편 미래, 제2장 해외의 시각과 전망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의 고용・노동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취약하다는 데 있다. 산업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고령자・외국인・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늘고 있다. 디지털화, 인공지능, 무인공장, 협동로봇… 경제・산업의 변화로 고용환경과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플랫폼노동이 일상이 된 현실에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으로는 이들을 보호하기 어렵다. 착실하게 준비하지 않고 관념적이고 수구적인 안이한 태도에 머무른다면 미래의 노동현장은 현재보다 훨씬 위험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안전보건1 0대 대책 방향이다

– 제3편 미래, 제3장 지금 눈앞에 마주한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