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해설서 - 이론과 실무

머리말

 

군사기밀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탱해 왔습니다. 정보화가 일반화된 우리 사회에서 기밀 정보는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유출될 경우 초래되는 위험 역시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은 이처럼 중요한 군사기밀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제도적ㆍ법률적 장치로서, 국가 안보에 직결될 정도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군사기밀 보호법에 대한 연구나 출판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본서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자, 오랜 기간 군검찰에서 군사기밀 보호법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어 온 두 공저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대성한 결과물입니다. 다수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축적해 온 실무 지식과 이론적 통찰을 바탕으로, 실무 현장에서 맞닥뜨린 실제 사례와 문제 해결과정을 자세히 다룸으로써, 군사기밀 보호법을 적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본서는 이론서인 동시에 실무서로서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법령ㆍ판례 등 이론적 기초를 든든하게 마련함과 동시에, 법률가ㆍ공무원ㆍ군 관계자ㆍ연구기관 종사자 등 실무가들이 곧바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세부 지침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가급적 법령과 판례, 제도에 대한 설명을 알기 쉽게 풀어쓰되, 법리뿐만 아니라 배경 및 사실관계까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싣기도 하였습니다.

독자들이 군사기밀 보호법의 구조와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개념이나 절차를 정리한 도표를 삽입하였습니다. 특히 군사기밀 보호법의 절차상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관련 규정들 간의 연관성을 간명하게 파악하고자 할 때 이러한 시각화된 도표들이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군사기밀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다뤄지는 문제이기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군사기밀 보호법 분야는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법률 제ㆍ개정 필요성까지 서술하였습니다. 장래 본서가 국내 군사기밀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더욱 체계적으로 변화되는 데에 기여한다면 저자들로서는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의 집필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움주신 분들의 열정과 소명의식이 있었기에 본서가 더 나은 방향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부디 군사기밀 보호법을 다루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지침서가 되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가 안보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공저자 류가영, 권준형

[목 차]
  

제1장 군사기밀 보호법 일반론 ㆍ 1

 

제1절 군사기밀 보호법 개관 3

Ⅰ. 군사기밀 보호법의 목적 3

Ⅱ. 군사기밀 보호법의 제정 이유 및 연혁 3

Ⅲ. 군사기밀 보호법의 체계 6

제2절 군사기밀의 개념과 요건 6

Ⅰ. 군사기밀의 개념(제2조, 제3조) 6

Ⅱ. 군사기밀의 요건 12

Ⅲ. 타 개념과의 비교 41

 

 

제2장 군사기밀의 지정, 관리, 공개 및 해제 ㆍ 47

 

제1절 개관 49

제2절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49

Ⅰ. 군사기밀 등급의 지정 50

Ⅱ.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 51

제3절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제5조) 52

제4절 군사기밀의 해제(제6조) 53

Ⅰ. 서설 53

Ⅱ. 구체적 내용 53

제5절 군사기밀의 공개(제7조)와 공개 요청(제9조) 54

Ⅰ. 의의 56

Ⅱ. 군사기밀의 공개 절차 정리 56

Ⅲ.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57

 

 

제3장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제8조) ㆍ 61

 

Ⅰ. 법령 개관 64

Ⅱ. 저자 의견 -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 64

 

 

제4장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죄책 ㆍ 67

 

제1절 군사기밀의 탐지ㆍ수집(제11조) 73

Ⅰ. 서설 73

Ⅱ. 주체 73

Ⅲ. 행위 74

Ⅳ. 고의 88

Ⅴ. 본 법과 타 조항의 관계 91

Ⅵ. 죄수 92

Ⅶ. 입법론 95

제2절 군사기밀의 누설 99

제1관 일반누설죄(제12조) 99

Ⅰ. 서설 99

Ⅱ. 주체 99

Ⅲ. 행위 - “타인”에게 “누설”할 것 100

Ⅳ. 고의 108

Ⅴ. 본 법과 타 조항의 관계 111

Ⅵ. 죄수 111

제2관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제13조) 112

Ⅰ. 서설 112

Ⅱ. 주체 113

Ⅲ. 행위 119

Ⅳ. 고의 128

Ⅴ. 본 법과 타 조항의 관계 129

Ⅵ. 죄수 -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군사기밀 누설)와 형법상 일반이적죄의 관계 129

Ⅶ. 관련 판례 130

제3관 과실누설죄(제14조) 134

Ⅰ. 서설 134

Ⅱ. 주체 134

Ⅲ. 행위 134

Ⅳ. 본 법과 타 조항의 관계 135

Ⅴ. 입법론 135

제3절 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및 군사기밀의 손괴ㆍ은닉(제10조) 137

Ⅰ. 서설 137

Ⅱ. 주체 137

Ⅲ. 행위 139

Ⅳ. 고의 145

Ⅴ. 본 법과 타 조항의 관계 146

Ⅵ. 죄수 146

제4절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제11조의2) 147

Ⅰ. 서설 147

Ⅱ. 주체 147

Ⅲ. 행위 148

Ⅳ. 고의 150

Ⅴ. 본 법과 타 조항의 관계 151

제5절 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제16조) 152

Ⅰ. 서설 152

Ⅱ. 신고의 불이행(제16조 제1항) 152

Ⅲ. 제출의 불이행(제16조 제2항) 153

Ⅳ. 삭제의 불이행(제16조 제3항) 154

제6절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제17조) 155

Ⅰ. 서설 155

Ⅱ. 주체 156

Ⅲ. 행위 156

Ⅳ. 고의 157

Ⅴ. 본 법과 타 조항의 관계 158

Ⅵ. 죄수 158

제7절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 규정 159

Ⅰ.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159

Ⅱ.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165

 

 

제8절 그 외 규정 169

Ⅰ. 서설 169

Ⅱ. 제19조 관련 169

Ⅲ. 제20조 관련 170

Ⅳ. 제20조의2 관련 171

 

 

제5장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한 실무상 쟁점 ㆍ 173

 

제1절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 175

Ⅰ. 수사권 175

Ⅱ. 재판권 178

제2절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 ㆍ재판 관련 실무상 쟁점 및 개선 필요 사항 183

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건의 특성 183

Ⅱ. 수사ㆍ재판 진행 관련 실무상 쟁점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