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와 정부

인간 사고를 통하여 참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이디어, 이론, 과학, 기술, 기계와 같은 정신과 물질을 만들어내며 인간 문명을 급속도로 발전 내지는 변화시켜 왔다. 특히,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 칭하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진전은 인간사회의 변화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며 흥미로운 현상들을 낳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상을 행정 및 정책학의 시선에서 바라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행정 및 정책학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정부 활동, 제도, 인간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을 적절한 과학적 방법을 활용해 해결하여 인간 존엄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정부 내부적 활동으로는 조직, 인사, 예산과 같은 관리작용이 있으며, 외부적 활동에는 정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부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디지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과 시민사회로 나누어 관찰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정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화 및 입법 활동에 대해서도 관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하여 학술적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치, 행정, 정책의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진행하였다. 신도균, 류 진 두 저자 모두 대통령실과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으면서도 행정학 석사 학위 이상의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다. 두 저자는 디지털 기술이 공공 부문에 적용되거나 제도화되는 과정을 가까이서 관찰하였기에 현장감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작업을 같이 하여 주었다. 그리고 경상국립대학교 권유진 학생은 이 책의 오탈자 등을 세심하게 확인하여 주고 독자의 입장에서 비판적인 논평을 해주어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은 모두 나의 탓이다.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수동적인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초연결성은 인간의 집합적 의사를 모으고 숙의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민주적 체제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인간은 디지털 기술과 함께 더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그러한 지혜를 모으는데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5년 12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은종환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디지털 사회의 등장과 특징

1. 디지털 사회의 등장

2. 디지털 사회의 주요 기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블록체인, 인공지능

3. 결론: 디지털 기술과 합리성의 시대

 

 

제3장 디지털 사회와 시장

1.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변화

2. 플랫폼 경제와 공유경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3.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4. 시장 혁신과 경쟁: 빅테크와 스타트업

5. 시장의 디지털화가 가져온 기회와 도전

6. 디지털 사회의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윤리

7.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독점 문제

8. 디지털 전환이 노동과 생활양식에 초래한 변화

 

 

제4장 디지털 사회와 시민

1. 디지털 시민의 개념과 역량

2. 디지털 전환과 시민성의 재구성

3. 시민 참여 패러다임의 진화: ‘동원’에서 ‘일상적 관여’로

4. 시민 참여와 디지털 민주주의

5. 디지털 사회의 도전과 문제점

6. 결론

 

 

제5장 디지털 사회와 입법 동향

1. 디지털 사회 도래와 입법

2. 유럽연합

3. 미국

4. 중국

5. 한국

6. 결론

 

 

제6장 디지털 사회와 정부

 

 

1. 서론: 디지털 전환 사회와 정부의 세 가지 역할

2. 혁신자로서의 정부: 정부의 디지털 전환

3. 조정자로서의 정부: 사회의 디지털 전환

4. 포용적 관리자로서의 정부: 디지털 불평등의 완화

5. 기술 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AI 거버넌스의 중요성: 『권력과 진보』의 통찰을 중심으로

 

 

제7장 디지털 대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언

1. 기술 만능주의의 경계

2. 합리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

3. 디지털 기술과 시장의 변화

4. 디지털 기술과 시민사회의 변화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디지털 사회를 관리하는 정부의 역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부를 이끌 정부

6. 마치며: 인간과 만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