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과 리버티 - 자유민주주의의 종언 그리고 공화자유주의

『프리덤과 리버티』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과제들과 대안

 

∙‘검사응보제(檢事應報制)’를 제안한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피고가 무죄 확정되면, 검사는 현직일 경우 중징계해야 마땅하고, 퇴직했다면 일정 기간 변호사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마땅함으로서의 정의에 부합한 조치다.

∙‘생애귀족제(生涯貴族制)’를 제안한다. 세습 귀족을 만들어 금수저가 태어나도록 하자는 말이 아니다. 도덕성과 시민정신을 기준으로 60~65세의 국민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세습되지 않는 귀족의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상원을 구성하여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도록 한다.

∙정치 ‘숙려(熟慮)기간제’를 엄격하게 도입하도록 한다. 권력기관이나 언론기관에서 일한 공직자나 언론인은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야 선출직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상징태형제(象徵笞刑制)’를 제안한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거짓말에 대하여 공개리에 상징성을 가진 태형(笞刑) 1대로 경계하도록 하는 조치다.

∙‘배심원제(陪審員制)’의 전면 도입을 제안한다. 모든 형사사건에 배심원제를 전면 적용함으로써 집단지성(集團知性)으로 공정과 정의의 편파성을 극복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배분적 정의론만 있을 뿐 올바른 정의론이 없는 현실에서 ‘마땅함’으로서의 정의(正義)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가치와 사실은 분리될 수 없다. 가치와 사실이 부합되도록 한다.

∙자유는 의무를 바탕으로 주어져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 이상에 부합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적 미덕을 중시하는 공화주의와 다르다. 자유민주주의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까닭이다. 최저 출산율, 최고 이혼율, 교육 붕괴, 희망 붕괴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프리덤’이 아닌 ‘리버티’ 개념의 자유를 기반으로 삼기 때문이다.

∙토마스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가정은 서양 정치철학의 최대 허구일 뿐이다. 아담 스미스의 분업 이론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이론과도 대척점에 있다.

∙다수결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다수에 의해 확립된 전통과 규범을 어길 수 없다.

∙‘중립화(中立化)정의론’을 제안한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요인들(비선택인)의 영향력을 중립화함으로써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는 수용하도록 한다.

∙민주공화국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제도이다.

∙고위공직자 대상의 정치철학 교육이 필요하다. 정책 결정의 기본은 정치철학임에도 이를 배우거나 훈련할 기회는 없다.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반드시 정책 결정에 걸맞은 수준의 정치철학에 대한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도화한다.

∙다원적(多元的) 평등이 필요하다. 부(富), 명예(名譽), 권력(權力) 등 서로 다른 가치들은 서로 다른 원칙과 기준, 그리고 분배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주체에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양원제(兩院制)’를 제안한다. 또 하나의 선거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앞에서 제안한 ‘생애귀족제’와 연계하여 상원을 구성하고, 생애 귀족을 상원의원(上院議員)으로 활동하게 한다.

∙이해(利害)에 매몰되는 민중을 시민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으로 시 낭송, 독서 등 시민강좌를 강화한다.

∙‘정치이념이 달라도 지킬 것은 지키자.’라는 원칙이 공화자유주의의 첫째 덕목이다. 특히 상호존중, 진실, 명예, 가족은 공화자유주의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

∙‘프리덤’의 자유는 현세대에 적용해야 할 자유임은 물론 미래세대의 자유가 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자원 보존, 국가 채무 등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어떤 정책도 눈앞의 이해에 집착하는 기만행위일 뿐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이상에 부응할 수 있어야 정의를 요구할 자격이 생긴다. 금수저나 흙수저 같은 출생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프리덤’과 ‘리버티’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프리덤과 리버티를 구분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의식도 달라지고, 자유민주주의를 극복하고 공화자유주의를 지향할 의지가 확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