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한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방안 연구 -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22)

본 연구는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증권사, 보험사 등)에 대한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국과 국제금융기구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감독 및 규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특히 증권사 및 보험사)과 개별 금융회사의 시스템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주요 금융충격 시기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스템리스크 측정의 대표적 지표인 ΔCoVaR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금융위기 시마다 은행, 증권, 보험업권 모두 시스템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은행업의 시스템리스크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업권 간의 시스템리스크 차이는 위기 시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2020년 3월에 발생한 증권사 마진콜 사태 당시에는 증권사의 시스템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하여 은행권과의 차이가 과거 위기들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금융회사들이 발행한 파생결합증권(ELS)이 시스템리스크(ΔCoVaR)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위기 시기 모두 ELS 발행 잔액의 증가는 시스템리스크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거시건전성 관리 및 금융감독 체계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비은행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 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제3장 비은행 금융기관 현황 및 정책 동향

　제1절 비은행 금융기관의 개념

　제2절 코로나19 위기 시 전 세계 금융시장 혼란 및 대응

　제3절 2020년 3월 증권사 마진콜 사태

　제4절 우리나라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특성 및 시스템리스크 파급경로

　제5절 우리나라 정책당국의 대응방안

 

제4장 시스템리스크 측정 모형 및 추정방법

　제1절 시스템리스크 측정방법론

　제2절 추정방법

 

제5장 분석 결과 및 해석

　제1절 기술통계량

　제2절 추정 결과 및 해석

　제3절 ELS 영향 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