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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백서 -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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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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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88988265895
쪽수3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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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역사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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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는 중대재해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지를 감독관, 직장 동료,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 기술적·조직적 원인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주요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며,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요소들을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올해 백서는 각 파트별로 읽기 편하도록 분권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분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의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목 차]

Part 1. 대규모·반복 사고 사례

 

Chapter 1

리튬 1차 전지 폭발·화재 | 10

출구는 없었다! 무책임이 부른 2024년 최악의 사고

• 전문가 Q&A

• 점검포인트

 

Chapter 2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 42

10개월간 3번의 참사, 안전 강화 선언의 허상

 

• 전문가 Q&A

• 점검포인트

 

Chapter 3

아르신 급성 중독사고 | 70

어느 제련소의 끝나지 않는 장송곡

• 전문가 Q&A

• 점검포인트

 

경영 메시지1 I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이다: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 100

경영 메시지2 I 경영책임자는 어떻게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 106

 

 

 

Part 2. 주요 의무별 위반 사례

 

Chapter 1

자동차 부품공장 로봇 끼임 | 06

못된 명령, 결국 사람의 책임

• 전문가 Q&A

• 점검포인트

 

Chapter 2

행거 파이프 공장 3t 코일 깔림 | 30

전보건관리의 공백, 중소사업장을 흔들다

• 전문가 Q&A

• 점검포인트

 

Chapter 3

철근 공장 코블 맞음 | 54

말 없는 작업자, 귀 닫은 사업주

• 전문가 Q&A

• 점검포인트

 

Chapter 4

고소작업대 이동 중 끼임 | 76

형식만 갖춘 안전대책은 위법

• 전문가 Q&A

• 점검포인트

 

경영 메시지1 I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한 이유 | 100

경영 메시지2 I 형식적인 의무 이행으로 재해를 막을 수 없다 | 106

 

Part 3. 사고 다발 위험요인

 

Chapter 1

이동식 비계 작업 중 떨어짐 | 06

중대재해 Zero,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가능하다

• 전문가 Q&A

• 점검포인트

 

Chapter 2

고소작업대 작업 중 떨어짐, 넘어짐, 끼임 | 34

소 작업의 위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 전문가 Q&A

• 점검포인트

 

Chapter 3

벌목 작업 중 깔림, 맞음 | 64

에서도 사고는 예외 없다!

• 전문가 Q&A

• 점검포인트

 

부록1 |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 | 92

부록2 | 2024년 중대재해 통계(조사통계) | 107

부록3 | 2024년 중대재해 일람표 | 123


[본 문]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중대재해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주요 사고사례에 대해 감독관의 관점, 직장 동료의 관점, 전문가의 관점 등 다각도로 재해 발생 원인을 바라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합니다.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조직· 관리적 원인까지 규명하여 현장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요소들을 폭넓게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의무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_ 발간사 중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구인을 하다보니, 일용직 노동자들은 작업 방법이나 안전에 관해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자신들이 폭발할 위험이 높은 제품을 다루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_Part 1. P23

 

B사의 대처는 흡사 두더지잡기 게임을 닮아 있었다. 수십 개의 구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두더지를 때리듯, 그저 일시적인 대응에 급급했다. 사고가 터지면 뒤늦게 대책을 세우는 시늉만 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안전은 그렇게 땜질식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위험 요인을 확인했다면, 부분적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전반에 걸쳐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해의 고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_Part 1. P61

 

실제로 많은 작업 현장에서 편의를 위해 시스템이나 설비를 임의로 조작하는 일이 있다. 그것만으로 문제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통해 방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그 과정에 작업자들이 직접 참여해 검증해야 한다. 이런 실천이 뿌리내릴 때 비로소 로봇 사망재해의 비극은 사라질 것이다._Part 2. P22

 

세 건의 사고 모두 안전한 작업을 위한 사전 조치가 전무했다. 작업 전 대표에게 작업 시작합니다라는 보고 전화를 하거나, 당일 작업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이러한 행태는 벌목업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벌목 현장에는 수십 년 경력들 베테랑들이 많다. 산지라는 특수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이 새로 진입하는 경우도 적으며, 무엇보다 벌목 작업 시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나무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 장비 사용 시 발생하는 물리적 저항 등은 경험을 통해서만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경험이 곧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경험에 대한 과신이 사고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_Part 3. P80

저자 소개
저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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