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현대 국가 구축의 길 - 지방에서 찾은 시도적 해답

이 책의 저자인 허둥항(賀東航) 교수는 현재 중국 정치학계에서 매우 창의적이며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견 학자로, 최근 몇 년간 수많은 독창적인 정치학 개념을 제시하여 세계 학술의 무대에 중국 정치학이 자리 잡는 데 매우 크게 기여했다.

2010년 이후, 중국의 정치학은 큰 변화를 겪었다. 첫 번째 변화는 일반적인 제도 연구에서 제도의 역사적 근원으로의 전환으로, 이는 역사 정치학의 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높은 수준의 역사학 교육을 받은 둥항은 정치학으로 전향하면서 역사학과 정치학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선천적인 이점을 갖추게 되었다. 중국 정치학의 두 번째 큰 변화는 초기의 도입과 소개에서부터 중국의 실제 상황에 이르기까지 중국 경험을 요약하고 자체적인 이론을 구축해 낸 것이다.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 과정에 놓여 있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사회에 의해 형성된 정치학적 스타일은 매우 탐구적인 성격을 띤다. 현재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의 여정에 오른 중국 학계에서는 다양한 관찰 시각과 분석 틀을 형성했으며, 방법론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국가 구축 이론은 설명력과 분석력이 강한 분석 틀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현대 국가를 세우는 것은 중국 정치 발전의 기본 목표이다. 국가의 제도화와 지속 가능한 국가 능력은 한 국가의 정치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다. 이러한 인식은 ‘국가 거버넌스 체계 및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國家治理體繫和治理能力現代化)’ 전략의 제안으로 더욱 비교 가능해졌고, 중국의 국가 구축은 세계적인 국가 구축의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이것 아니면 저것(非此即彼)’이라는 일부 불필요한 이분법적 대립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국가 구축 이론은 과정 구조와 능동자를 잘 결합하여 분석의 종합성과 동태성을 보장한다. 국가 구축은 역사적 과정으로, 정당, 정부, 사회, 시장 등 다양한 능동자와 관료 체제 수립, 국가 능력 수립, 국가 정당성 수립 등을 모두 아우른다. 국가 구축의 내용과 주체 분석을 통해 분석 틀의 포괄성과 종합성이 향상되었다. 셋째, 분석의 층위성을 갖춘 국가 구축 이론은 다양한 수준의 분석 단위에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중국과 같이 권력 집중적이고, 행정이 다층적인 국가에서는 특히 활용이 용이하다. 연구자는 향진(鄕鎭)부터 현, 시, 성, 그리고 중앙 부서에 이르기까지 파악한 자원과 연구 관심사에 따라 분석 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단위는 각각의 고유한 특징이 있지만, 모두 국가 체계의 구성 요소로서 ‘일엽지추(一葉知秋)’의 역할을 할 것이며, 각 요소마다 국가 구축의 기본 공통성을 반영할 것이다. 지역적 연구는 이론적 틀의 보편성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인 분석과 판단을 심화하고 검증하여 지역 지식의 축적이 일반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일조한다. 이러한 연구만이 다양한 분석이 꽃 피우는 ‘백화제방(百花齊放)’과 일반 이론의 뿌리가 깊어지는 ‘근심엽무(根深葉茂)’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관련 문제

제2절 국가 구축의 실천 모델과 관련 연구

제3절 중국 국가 구축에 관한 중국의 학술적 관점 및 이 책의 이론적 관점

제4절 분석 단위와 지방 국가의 연구 관점 제시

제5절 연구 방법과 자료 설명

 

제2장 지방 국가 구축의 토대:사회 및 문화 구조적 분석

 

제1절 지연성 문화의 형성——해양형 상공 문명

제2절 진취안 지역의 종족 전통과 국가

제3절 교향형 사회구조에서의 화교와 국가

 

제3장 현대 국가 구축의 시도(1901~1949)

 

제1절 현대 민족 국가 관념의 시작 배경

제2절 현대 관료 체제의 초기 형태

제3절 민국 시기의 국가 흡수 능력 건설: 현대 재정 체제의 수립

제4절 국가의 영향 확대: 교육∙위생∙통신∙교통의 근대화 건설

제5절 국가 구축을 주도한 국민정부의 노력과 실패

 

제4장 새로운 국가의 정치 권력과 사회 구조 및

흡수 능력 구축(1949~1978)

 

제1절 국가 구축 사명자의 교체

제2절 확립과 충격: 새로운 국가 관료제도의 모색(1949~1978)

제3절 국가의 사회 개조: 각종 사회 정치조직의 통일과 지배

제4절 국가의 합법성 구축: 새로운 가치관과 이데올로기 정체성의 형성

제5절 발전과 정체: 계획 체제하의 국가 흡수 능력

 

 

제5장 시장 경제 배경에서의 현대 행정관료 체제의 성장

: 1978년 이후의 국가 관료제도 구축

 

제1절 질서 회복과 권력의 제도화 및 체계화

제2절 지방 계급 관료 기구의 회복과 분업 및 체계화

제3절 2차 창업 시기 시장경제의 발전과 정부 업무량의 급증

제4절 2차 창업 시기 지방 국가의 구축: 정부 기구의 증가

제5절 지방 통치의 제도화와 이성화

 

제6장 1978년 이후 국가 능력의 형성

 

제1절 국가 흡수 능력 관련 연구 토론

제2절 국가 강제력의 공고화

제3절 정부의 집행력

 

제7장 합법성 건설의 전환: 1978년 이후의 합법성 건설

 

제1절 합법성 이론과 중국 현대 국가의 합법적 구조

제2절 지방정권의 합법성 재건

제3절 합법성 기초의 전환: 거버넌스의 유효성

제4절 합법성 기초의 새로운 발전: 신민주주의

 

제8장 국가가 구축한 사회 기반:1978년 이후 민간 사회의 성장

 

제1절 민간 풀뿌리 사회단체의 부흥

제2절 사회 계층화와 현대적 사회 조직의 출현

제3절 국가와 사회관계의 조정과 재구성

 

제9장 맺음말: 복선형 성장

 

제1절 국가와 정당—당도국의 논리와 실천

제2절 국가와 시장

제3절 국가와 사회

제4절 국가 구축의 형세와 도전

제5절 국가가 구축한 중국 본토의 특징—복선형∙양자상태∙공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