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 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1. 2025년 1월 ~ 12월 판례의 게재

2024년 판례까지는 저의 ‘[5급공채ㆍ국립외교원ㆍ입법고시ㆍ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2025년판)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2025년 판례, 즉 2025년 1월~12월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25년 선고된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사건개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이며, ‘결정의 의의’는 당해 사건이 갖는 헌법적 의미와 관련 사건에 대한 정리부분에 해당합니다.

[목 차]
  

2025년 상ㆍ하반기 중요판례

01

Part

 

1.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ㆍ운영 미규정 사건

2025.1.23. 2021헌마886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2

2.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조항 사건

2025.4.16. 2024헌가12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3호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합헌, 각하] 4

3. 자동차 결함 공개ㆍ시정 불이행 자동차제작자 등 처벌조항 사건

2025.11.27. 2021헌가18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 [합헌] 8

4. 시ㆍ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사건

2025.10.23. 2022헌마1247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각하] 11

5.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제한 등에 관한 사건

2025.10.23. 2024헌바45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합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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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ㆍ하반기 요약판례

02

Part

1.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 처벌 조항 사건

2025.1.23. 2019헌바31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합헌, 각하] 32

2.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정이율 조항 사건

2025.4.10. 2021헌바278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33

3. 가구수 미증가 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조항 사건

2025.4.10. 2020헌바363등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35

4.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5.4.10. 2024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각하] 37

5. 아동ㆍ청소년 추행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조항 사건

2025.5.29. 2024헌바4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합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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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ㆍ하반기 탄핵심판

03

Part

 

1.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4.4.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인용(파면)] 66

2.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12.18.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인용(파면)] 72

3.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3.13. 2024헌나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기각] 75

4.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3.24.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기각] 78

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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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색인 /88

04

P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