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머리말
추천사
제1장 서 론
제1절 개관
Ⅰ. 개설
Ⅱ. 목적
Ⅲ. 범위
제2절 중대재해처벌의 이해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Ⅱ. ‘중대재해’의 정의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
Ⅳ.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의의
2.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대상 및 범위
2장 건설공사와 이해관계자의 법적 책임
제1절 건설공사의 의의와 특성
Ⅰ. 건설공사의 개념과 특징
1. 건설공사의 개념
2. 건설공사의 일반적 특징
가. 주문생산성
나. 이동성과 옥외성
다. 생산의 하도급 의존성
라. 생산의 장기성
마. 종합적인 산업
Ⅱ. 건설업 현황과 도급의 의의
1. 건설업의 종류와 현황
가. 건설업의 종류
나. 건설업 현황과 안전
2. 도급의 의의
가. 도급의 개념과 특징
나. 도급의 법적 성질
Ⅲ. 건설도급의 개념과 성격
1. 이해관계 주체별 법적 개념
가. 건설공사발주자
나. 도급인(원사업자)
다. 수급인(수급사업자)
라. 공사감리자
2. 하도급의 성격
제2절 건설공사 이해관계자등의 법적 책임
Ⅰ. 의의
Ⅱ. 건설공사 경영책임자등의 법적 책임
1.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2.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Ⅲ. 건설공사발주자의 법적 책임
1.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의 법적 근거
2. 중대재해처벌법상 발주자의 법적 책임
3. 발주자의 책임여부와 판례
가. 덕산갈바텍의 지붕 보수공사
나. 일산의 요양병원 신축공사
4. 소결
Ⅳ. 건설공사도급인의 법적 책임
1. 의의
2. 도급인 책임의 법적 근거
3. 도급인 책임 여부와 판례
가. 한국제강 방열판 보수작업 현장
나. 인천항만공사의 갑문보수공사
4. 소결
Ⅴ. 하도급 및 용역관계의 법적 책임
1. 의의
2. 하도급 및 용역관계 책임의 근거와 내용
3. 하도급 및 용역 관계의 책임여부와 판례
가.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민자사업공사
나. 국제경보산업의 공동주택 위탁관리 현장
4. 파견 용역관계의 법적 책임
5. 소결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책임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 및 성격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특징
1. 입법 목적
2. 법의 특징과 내용
3. 특별형법적 성격
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법적 성격
1. 신분범
2. 부작위범
3. 결과적 가중범
4. 양벌규정
Ⅲ.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의 요건
1. 의의
2.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3.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고의성
4. 인과관계 인정 여부
제2절 경영책임자등의 실무유형별 책임
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의
1. 사업주
2. 경영책임자
Ⅱ. 실무유형별 책임과 쟁점
1. 의의
2. 기업대표자 유형별 책임
가. 전문경영인(CEO)과 안전경영책임자(CSO)의 경우
나. 공동대표이사 및 각자대표이사의 경우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라.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마. 외국인투자회사의 경우
바. 법인 내 복수의 사업 부문
사. 해외 사업장의 경우
3. 기관 및 공공부문의 경우
4. 학교 및 교육시설의 경우
제3절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책임
Ⅰ. 의의
Ⅱ.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의무이행 책임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4.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예산편성 및 용도별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6. 안전관리책임자 등 전담인력 적정배치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이행
8. 중대산업재해 등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9. 도급·용역 등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과 점검
Ⅲ.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
1.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조치
2.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개선사항 이행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
4.안전보건 법령상 의무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Ⅳ. 기타 관계된 법적 책임
1. 행정적 책임
2. 민사적 책임
Ⅴ. 소결
제4절 기타 법률 관계와 책임
Ⅰ. 개설
Ⅱ.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관계
Ⅲ.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Ⅳ.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
제5절 해외 입법례와 비교법적 고찰
Ⅰ.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OSHA)
Ⅱ.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
Ⅲ.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CMCHA)과 CDM제도
Ⅳ.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보호법(Arbeitsschutzgesetz)
Ⅴ. 시사점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황과 판결 사례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황과 쟁점
Ⅰ. 개설
Ⅱ. 중대산업재해 사고유형과 업종별 현황
Ⅲ.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법원 판결
1. 수사와 판결 양형요인
2. 최근 기소 처분 사례
가. 양주시 공동주택 근로자 재해사건
나. 폐기물 저장탱크 배관용접 폭발사고
다. 철강제조 사업장 핸드그라인더 감전사 사고
3. 불기소 처분 주요 사례
가. 대흥알앤티 급성중독 재해 사건
나. 하이엠솔루텍 실외기 점검 추락사고
다. 정유업체 에쓰오일 폭발사고
라. 현대자동차 트럭 캡 끼임 사고
4. 최근 법원 판결 현황
5. 판결상 주요 의무위반 유형
Ⅳ.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쟁점 및 판결 사례
1. 개설
2. 주요 판결 사례
가. ㈜온유파트너스 병원증축 현장 추락사고
나. 한국제강 방열판 낙하 부딪힘사고
다. 만덕건설 굴착기 협착사고
라. 엘디에스산업개발 현장 추락사고
마. 삼강에스앤씨 선박보수 현장 추락사고
바. 바론건설 콘크리트 타설 무너짐사고
사. 아파트 외벽 보수공사 중 추락사고
3. 무죄 판결 사례
가. 개설
나. 26호 지디종합건설(주) 사건
다. 32호 평화오일씰공업 사건
라. 36호 SK멀티유틸리티 사건
마. 39호 ㈜한화오션 사건
바. 45호 ㈜삼화건설 사건
4. 기타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사례
가. 두성산업 집단 간중독과 위헌법률심판제청
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5. 법원 판결 동향 및 시사점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상 문제점과 한계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상 문제점
Ⅰ. 개설
Ⅱ.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불균형 문제
1.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책임의 불균형
2. 법령 간 의무이행 주체의 중첩 및 책임 불균형
3. 도급, 용역, 위탁 관계의 책임 불균형
Ⅲ. 불명확한 조문상의 문제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불명확성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의 불명확성
가. 사업주 ‘의미규정’의 불명확성
나. ‘경영책임자’의 불명확성과 책임문제
3.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불명확성
4. ‘안전보건조정자’ 역할 한계성
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상 문제점
Ⅰ. 소규모사업장의 법적용 현황과 문제점
Ⅱ. 안전 관련 인증제 도입 필요성
Ⅲ. 공공기관 입찰시 안전역량평가 확대 문제
Ⅳ. 과도한 형사처벌과 중대재해 예방 한계 문제
제6장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관련 개선방안
제1절 입법적 개선방안
Ⅰ. 개설
Ⅱ. 도급인과 수급인의 법적 책임의 균형분담
1.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의 책임 구체화
2. 의무이행 주체간 법적 책임의 명확화
3. 도급, 용역, 위탁관계의 책임 분담
Ⅲ. 불명확한 의미규정의 개선
1.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사업’으로 단순명료화
2.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로 의미규정 명확화
가. ‘사업주’ 의미규정 명확화
나. 공법상의 ‘대표이사’로 책임 명확화
3.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의미규정 명확화
4.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 명확화
제2절 정책적 개선방안
Ⅰ.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 대응 개선방안
1. 개설
2. ‘인정안전관리체계’ 도입
3. 행정적 감독 및 교육지원 강화
Ⅱ. 안전·보건 관련 인증제 적용과 활용
1. 사전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인증제(SCC)’ 활용
2. 안전건설 ‘건축성능인증제’ 적용
Ⅲ. PQ·적격심사의 안전역량평가 확대
Ⅳ. 형사처벌보다 행정형벌 부과 및 재해예방 정책 전환
결론
부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5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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