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판례 33선 평석 - 판례로 접근하는 금융범죄 법정 외 공방

사례로 파헤치는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의 실무와 법리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실제 사례에서 답을 찾다"

전·현직 검사와 금융 전문 변호사들이 치열하게 복원해 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리딩 케이스' 33선

왜 이 책인가? : '여의도 저승사자'들의 귀환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주역들이 뭉쳐 자본시장법의 정수를 담은 책, <사기적 부정거래 판례(33선) 평석>을 출간했다.

 

이 책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일명 '여의도 저승사자')을 거치며 굵직한 금융 범죄를 파헤쳤던 박기태 대표 변호사와 정덕채 현직 검사 등 전현직 검사들이 그들의 수사 경험과 치열했던 법리 고민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목 차]

01 론스타 사건 10

02 저축은행 BIS비율 조작 사건 36

03 탄소나노튜브(CNT) 사건 58

04 스캘핑 매매 사건 118

05 외국인 투자자 외관 형성 사건 140

06 태창파로스 사건 163

07 포괄적 주식교환 사건 177

08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사건 203

09 유성티에스아이 사건 236

10 차명주식 미공시 사건 247

11 홍콩 페이퍼컴퍼니 사건 266

12 우즈벡 규사 사건 294

13 벤처기업 거짓 사업보고서 사건 332

14 남한제지 사건 349

15 허위 재무제표 공시 사건 373

16 유명 연예인 M&A 사건 384

17 환매조건부채권(RP) 가입 사건 397

18 명문대 출신 <벤처황제> 허위공시 사건 412

19 가짜 학력 홍보 및 매출 조작 유상증자 사건 428

20 매출계획 부풀리기 사건 439

21 쌈지 BW 사채자금 사건 453

22 유상증자 주금 가장납입 사건 470

23 재벌 회장 차명주식 누락공시 사건 491

24 IHICP사건 504

25 <원조슈퍼개미> 전환사채 가장납입 사건 519

26 테마주 사건 540

27 줄기세포 치료제 사건 552

28 주식양도시 보유지분 은닉 사건 567

29 아세아종합금융 사건 580

30 적대적 M&A 사건 593

31 외국계 유령회사 사건 604

32 몽골 금광개발 사건 623

33 <검은 머리 외국인>을 이용한 무자본 M&A 사건 665

[본 문]

"기존 자본시장법 주석서들은 대부분 연역적 방법을 토대로 접근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례를 통해 귀납적으로 접근했을 때 법리를 더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사건 현장에 실제로 참여한 것과 같은 생생한 체험을 제공하며, 자본시장법 법리를 한 단계 더 세련되고 고양된 상태로 진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