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죽이기 - 현실적 악의

2023년 더 뉴요커가 ‘최고의 책’으로 선정하며 ‘영웅적인 서사’라고 호평한 화제작!

 

『뉴욕타임스 죽이기』는 아이오와 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미디어법 역사의 권위자인 서맨사 바바스(Samantha Barbas)의 저서 『현실적 악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에서 민권과 언론의 자유(Actual Malice: Civil Rights and Freedom of the Press in New York Times v. Sullivan)』를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이 책의 핵심 주제인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고위 공직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언론사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즉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한 채 보도했음을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판결이다.

 

더 뉴요커는 이 책을 “영웅적인 서사(a heroic narrative)”라고 소개하며, 설리번 판결의 전개를 민권운동과 결부된 이야기로 풀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언론 자유의 승리가 곧 민권운동의 산물이었다”는 점, 그리고 명예훼손 소송이 어떻게 기자들의 취재와 운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켰는지를 생생히 보여 준다.

[목 차]

역자 서문

들어가며

제1장 인쇄에 걸맞은 모든 뉴스

제2장 명예훼손과 언론

제3장 종이의 장막

제4장 그들의 높아지는 목소리를 들어라

제5장 몽고메리 v. 뉴욕타임스

제6장 버밍햄 v. 뉴욕타임스

제7장 앨라배마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

제8장 “새로운 협박 무기”

제9장 민권의 위기

제10장 철의 장막

제11장 어떤 법도 만들지 마라

제12장 허버트 웩슬러

제13장 법정 앞

제14장 변론

제15장 현실적 악의

제16장 자유롭고, 강건하며, 개방된Free, Robust, and Wide Open

감사의 글

주

자료 모음

[본 문]

우리는 공적 사안들에 관한 토론이 제약받지 않으며, 강건하고, 개방되어야 하고,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신랄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관한 국가적 약속이라는 배경에 비추어 이 사건을 고찰한다. … 제시된 광고는 우리 시대의 주요한 공적 사안들 중 하나에 관한 불만과 항의의 표현으로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것의 사실적 진술들 중 일부의 허위성과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적시 혐의로 인해 보호를 상실하는지 여부이다. (p.305)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은 법적 원칙, 역사, 그리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주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건으로 살아남아 있다. 민권운동의 맥락은 설리번 판결에 관한 대부분의 후속 설명들에서 간과되었다. 그러나 1964년의 헤드라인을 읽은 사람 중 그 누구도 민권운동과 설리번 판결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다. 설리번 판결은 버밍햄주 거리 행진의 결과였다. 그것은 얻어맞고 피로 얼룩진 프리덤 라이더들과 불 코너의 공격의 결과였다. 그것은 남부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들과 그것이 언론에 가한 위협의 결과였다. 그것은 인종 평등을 향해 자라나는 대중적 합의의 승리였으며,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를 반영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설리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 사건이었지만, 민권 사건이기도 하며, 그와 같이 이해되고 기억되어야 한다. 민권운동과 관계된 수정헌법 제1조 사건들을 통해, 연방대법원은 반대자들이 정부의 위협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일반적인 체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설리번 판결, NAACP 대 앨라배마주 판결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 수정헌법 제1조를 확장한 주요한 힘은 민권운동이었다. (p.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