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변호사시험 형소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2 : 모의편-제14판(2027대비)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중 최근 5개년(2021~2025, 15회분) 모의고사를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제ㆍ개정된 조문과 판례의 변경 사항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해설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정확한 밑줄 등을 통하여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셋째, 수록된 기출문제는 기존 해설에 만족하지 않고 전수검토를 통해 업데이트된 해설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 득점자(변호사)의 실전노하우까지 반영함으로써 교재의 신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목 차]
  

제1편┃서 론 ㆍ 7

제1장 형사소송법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사소송의 법원과 적용범위 8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1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2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2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12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 ㆍ 15

제1장 소송의 주체 16

제1절 법 원 16

제2절 검 사 22

제3절 피고인 22

제4절 변호인 22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1

제3절 소송행위 31

제4절 소송조건 39

 

 

제3편┃수사와 공소의제기 ㆍ 41

제1장 수사 42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42

제2절 수사의 개시 44

제3절 임의수사 5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2

제1절 체포와 구속 62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87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18

제3장 수사의 종결 121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21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2

제4장 공소의 제기 133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3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4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48

제5절 공소시효 148

 

 

제4편┃공 판 ㆍ 163

제1장 공판절차 16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75

제3절 공판준비절차 18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8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84

제6절 증인신문ㆍ검증과 감정 18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90

제2장 증거 19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9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02

제3절 자백배제법칙 203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1

제5절 전문법칙 22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43

제7절 탄핵증거 246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24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48

제3장 재판 249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49

제2절 종국재판 255

제3절 재판의 효력 255

제4절 소송비용 258

 

 

제5편┃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ㆍ 261

제1장 상소 262

제1절 상소통칙 262

제2절 항 소 287

제3절 상 고 289

제4절 항 고 292

제2장 비상구제절차 301

제1절 재 심 301

제2절 비상상고 318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21

제1절 재판의 집행 321

제2절 형사보상 322

제4장 특별절차 322

제1절 약식절차 322

제2절 즉결심판절차 324

제3절 배상명령절차 324

 

 

부록┃형사법 종합문제ㆍ 327

 

25년 10월 모의시험 328

25년 8월 모의시험 349

25년 6월 모의시험 372

24년 10월 모의시험 391

24년 8월 모의시험 400

24년 6월 모의시험 408

23년 10월 모의시험 417

23년 8월 모의시험 435

23년 6월 모의시험 448

22년 10월 모의시험 458

22년 8월 모의시험 469

22년 6월 모의시험 477

21년 10월 모의시험 487

21년 8월 모의시험 503

21년 6월 모의시험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