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올해에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하여 조세탈루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소비세법은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5%→3.5%) 적용기한을 종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였다. 또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였다.
지방세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현저히 낮은 때에는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의제하여 무상취득 세율(3.5%)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종전에는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 대상의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하여, 2027년부터 수영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 요건을 삭제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지 않아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보완하는 등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세법학Ⅱ-2 (조세특례제한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께서 책을 보다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법령과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 책 한권으로 기본이론부터 실전연습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즉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절차법적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정리하여 세법학 수험 목적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에 예규·판례 형식으로 배치하여, 세법의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규정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5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수록하여 최근 시험경향에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설명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표를 활용하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고 본문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단순한 수험서를 넘어 세법학의 핵심 이론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6.1.14.
정정운
■ 머리말
올해에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하여 조세탈루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소비세법은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5%→3.5%) 적용기한을 종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였다. 또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였다.
지방세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현저히 낮은 때에는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의제하여 무상취득 세율(3.5%)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종전에는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고급주택 취득시 중과 대상의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하여, 2027년부터 수영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 요건을 삭제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지 않아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보완하는 등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세법학Ⅱ-2 (조세특례제한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께서 책을 보다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법령과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 책 한권으로 기본이론부터 실전연습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즉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절차법적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정리하여 세법학 수험 목적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에 예규·판례 형식으로 배치하여, 세법의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규정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5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수록하여 최근 시험경향에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설명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표를 활용하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고 본문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단순한 수험서를 넘어 세법학의 핵심 이론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6.1.14.
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