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적 판단 - 결정적 순간의 연속

“정치는 판단의 연속이다”

박성준 의원, 신간 『정무적 판단』 출간

정치의 결정적 순간을 해부하다

 

박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정치 현장의 최전선에서 체득한 경험과 정치학적 분석을 담은 신간 『정무적 판단: 결정적 순간의 연속』을 출간했다. 이 책은 정치의 본질을 ‘정무적 판단’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내며,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정치 에세이이자 실천적 정치 분석서다.

[목 차]

들어가며

 

1장 정무적 판단의 본질

정무적 판단이란?

정무적 판단의 길

 

2장 역사의 갈림길, 정무적 판단과 선택

이재명 對 이낙연

총선 승리 압승 예측

이재명 對 윤석열: 영수회담의 승부수

윤석열 정권은 유사파시즘 정권입니다

윤석열과 명태균의 녹취록 공개

윤석열의 자멸

스피치로 본 대선 예측

윤석열과 김종인

 

3장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무적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자격을 묻다

윤석열과 술: 술독에 빠져 길을 잃다

윤석열의 격노: 국민의 격노를 부르다

윤석열의 허언: 처칠과 애틀리

윤석열과 김건희: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

윤석열과 고려 무신정권: 칼을 쓰는 자들의 몰락 패턴

윤석열의 권력 기반: 정치군인과 정치검찰

윤석열과 리처드 닉슨: ‘바이든 날리면’과 ‘워터게이트’

측근의 배신: 한동훈과 존 딘

가짜 보수 윤석열의 실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묻다

중대선거: 민심의 경고

 

4장 대선 승리를 위한 정무적 판단

비열한 전쟁과 워룸: 사법 내란에 맞서다

여론 변화의 분기점: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

마지막 유세 장소: 여의도와 애국가 4절 제창

인수위원회 사전 준비팀을 제안하다

시대정신과 국정철학: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무엇을 할 것인가?

 

5장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

대통령의 리더십: 난세에서 치세로

국민주권정부와 개혁 주도 세력

천하위공과 Republic 그리고 New Prince

 

6장 끝맺음

2020년의 기록과 다짐, 그리고 초심

박성준이 꿈꾸는 대한민국 정치

[본 문]

정치권에 들어와 가장 많이 쓰는 ‘정무적 판단’이었다. 정치의 최전선에서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고, 어떻게 결정에 이르렀는지 생생하게 전하고 싶었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여의도에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용어를 즐겨 썼지만 정확한 정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치학을 토대로 학문적 접근과 정치인으로서 정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접근으로 정무적 판단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아마 한국 정치사에서 첫 시도가 아닌가 싶다.

이 책은 부담 없이 읽어 내려갈 수 있지만, 장면과 장면이 역사의 순간이다.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치 생명이 좌우되는 결정적 순간의 연속,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상황이다. 글을 읽으며 그 한 장면에 체화되고 그 순간에 자신은 어떤 정무적 판단을 내릴지 생각하며 읽는다면 정치 세계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무적 판단’이 정치인, 언론인, 정치학자뿐만 아니라 당원과 일반 시민, 특히 학생들에게도 이론과 현실을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통해 한국 정치가 좀 더 성숙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서문 중에서

 

정무적 판단을 위해서는 정치의 최종 소비자인 민심을 잘 읽어야 한다. 정무적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은 국민의 마음과 여론의 향배가 어느 곳으로 흐르고 있는지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정치의 큰 흐름,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민심의 표층뿐만 아니라 심층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행간을 꿰뚫어야 한다. 동시에 늘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해 당 지도부나 동료 의원, 언론인, 시민 등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_18쪽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이데올로기 역할을 이렇게 묘사한다. 아렌트의 표현에 따르면 이데올로기적 사유는 ‘현실에서 도저히 존재하지 않는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며 이를 통해 인간을 경험에서 발을 떼게 만든다’고 봤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을수록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이데올로기가 강조하는 논리적 과정을 신봉하게 된다. 결국 이데올로기는 인간과 경험을 분리시키며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_62쪽

 

대통령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듭나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앞에서 이끌어 가는 자리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영어로 president라고 한다. 리더는 힘도 있지만 지혜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있어야 하지만 배려심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렇지 못했다. 특히 윤석열의 힘과 강인함은 포지티브로 승화시키면 부드러움을 통해 연민과 포용,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힘과 강인함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네거티브로 간다면 잔인과 배척, 분열로 왜곡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의 힘과 강인함은 부러졌다. 윤석열의 미래는 예고된 비극이었다. _107쪽

 

김종필은 “정치인은 공익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는 국민이 가져가야 한다. 사업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실업이고 정치는 자기 이익을 비우는 허업이다.”라고 정의했다. 바로 사적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비워야 국민이 잘살 수 있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정치 철학을 담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허업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은 사익을 추구하지 말고 공익을 추구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발전시키기를 주문했다. 윤석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에게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꼬집은 것이다. _175쪽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직속 기구인 정무2실장으로서 역할을 했다. 정무2실은 정세 판단과 현안 대응 그리고 선거 기획의 업무를 수행했다. 후보와 선대위의 정무·정책을 지원하고 주요 전략 과제를 제안한다. 또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정무·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선대위 내 주요 본부(위원회) 간 정무적 조율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_193쪽

 

정치는 늘 상수와 변수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정무적 판단은 문제 해결능력의 필수요소가 된다. ‘정치를 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과 정무적 판단 결과의 지향점은 결국 공동체의 발전과 국가 영광의 실현,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수렴한다. _30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