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기본소득일까?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오랜 기간 천착해온 경제학자 정균승 교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의 위기, 즉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K자형 양극화’에 주목한다. 상위 계층의 자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중하위 계층은 부채와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는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까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조적 실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간의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흐름 속에서,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어야 한다는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나아가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이 세계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기고 이를 배당으로 돌려줌으로써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2026년부터 2036년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3단계 로드맵
이러한 변화와 문제에 해법으로 저자는 ‘공유부(Common Wealth)’, 즉 토지, 데이터, 탄소 배출권 등 우리 모두의 공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본소득 실현의 로드맵을 제안한다. 이 로드맵이 지향하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수당이 아니다. 다음의 5대 원칙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한다.
보편성: 자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권리로 지급한다.
무조건성: 구직 활동이나 노동 의무를 강요하지 않아 인간의 자유 의지를 존중한다.
개별성: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가계 내 독립성을 보장한다.
정기성: 예측 가능한 삶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현금성: 소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또는 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로드맵은 갑작스러운 전면 시행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재정적 안정성을 고려한 점진적 확대를 골자로 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농어촌 및 청년 중심의 혁신적 실험(2026~2027): 소멸해가는 농어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기본소득을 정착시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다.
2단계, 지역 소멸 대응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2028~2029): 인구 감소 지역 전체로 범위를 넓혀 지역 간 격차를 줄인다. 지방정부가 창의적으로 기본소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3단계, 전 국민 기본소득의 전면 시행(2030~):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의 틀을 완성한다. 이는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강력한 경제 정책의 역할도 수행한다. 지급액을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상향식 모델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가장 큰 의문인 재원 문제에 대해 저자는 명확한 경제적 논리를 제시한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증세에만 기대지 않는다. ‘공유부(Shared Wealth)’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의 세금을 올리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토지세, 탄소세, 빅데이터세 등 공동의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기본소득의 핵심 재원으로 삼는다. 또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이를 국내외 유망 산업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기본소득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기제임을 설명한다.
책은 국내외 성공적인 사례와 시사점도 담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들 수 있다. 신안군은 섬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며 인구가 유입되는 기적을 일궈냈다. 이는 공유부 배당이 어떻게 지역을 살리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도 있다. 지역화폐로 지급된 기본소득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입증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기본소득 로드맵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자아 실현을 위한 노동’으로 이행하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내수시장이 탄탄해지고 양극화가 완화되며,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이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낙인효과가 사라진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공유 자산의 권리를 행사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정균승 교수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생계비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난을 증명하느라 겪어야 했던 굴욕을 없애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시켜주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한다. 이 로드맵이 실현될 경우, 국민은 생존의 공포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며, 이는 내수 소비 활성화와 새로운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왜 지금 기본소득일까?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오랜 기간 천착해온 경제학자 정균승 교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의 위기, 즉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K자형 양극화’에 주목한다. 상위 계층의 자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중하위 계층은 부채와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는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까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조적 실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간의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흐름 속에서,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어야 한다는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나아가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이 세계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기고 이를 배당으로 돌려줌으로써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2026년부터 2036년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3단계 로드맵
이러한 변화와 문제에 해법으로 저자는 ‘공유부(Common Wealth)’, 즉 토지, 데이터, 탄소 배출권 등 우리 모두의 공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본소득 실현의 로드맵을 제안한다. 이 로드맵이 지향하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수당이 아니다. 다음의 5대 원칙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한다.
보편성: 자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권리로 지급한다.
무조건성: 구직 활동이나 노동 의무를 강요하지 않아 인간의 자유 의지를 존중한다.
개별성: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가계 내 독립성을 보장한다.
정기성: 예측 가능한 삶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현금성: 소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또는 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로드맵은 갑작스러운 전면 시행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재정적 안정성을 고려한 점진적 확대를 골자로 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농어촌 및 청년 중심의 혁신적 실험(2026~2027): 소멸해가는 농어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기본소득을 정착시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다.
2단계, 지역 소멸 대응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2028~2029): 인구 감소 지역 전체로 범위를 넓혀 지역 간 격차를 줄인다. 지방정부가 창의적으로 기본소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3단계, 전 국민 기본소득의 전면 시행(2030~):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의 틀을 완성한다. 이는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강력한 경제 정책의 역할도 수행한다. 지급액을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상향식 모델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가장 큰 의문인 재원 문제에 대해 저자는 명확한 경제적 논리를 제시한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증세에만 기대지 않는다. ‘공유부(Shared Wealth)’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의 세금을 올리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토지세, 탄소세, 빅데이터세 등 공동의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기본소득의 핵심 재원으로 삼는다. 또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이를 국내외 유망 산업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기본소득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기제임을 설명한다.
책은 국내외 성공적인 사례와 시사점도 담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들 수 있다. 신안군은 섬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며 인구가 유입되는 기적을 일궈냈다. 이는 공유부 배당이 어떻게 지역을 살리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도 있다. 지역화폐로 지급된 기본소득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입증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기본소득 로드맵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자아 실현을 위한 노동’으로 이행하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내수시장이 탄탄해지고 양극화가 완화되며,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이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낙인효과가 사라진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공유 자산의 권리를 행사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정균승 교수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생계비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난을 증명하느라 겪어야 했던 굴욕을 없애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시켜주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한다. 이 로드맵이 실현될 경우, 국민은 생존의 공포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며, 이는 내수 소비 활성화와 새로운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