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2 : 모의편 - 제14판(2027대비)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중 최근 5개년(2021~2025, 15회분) 모의고사를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제ㆍ개정된 조문과 판례의 변경 사항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해설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정확한 밑줄 등을 통하여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셋째, 수록된 기출문제는 기존 해설에 만족하지 않고 전수검토를 통해 업데이트된 해설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 득점자(변호사)의 실전노하우까지 반영함으로써 교재의 신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목 차]

제1편┃행정법 통론 ㆍ 7

 

제1장 행 정 8

제1절 행정의 의의 8

제2절 통치행위 8

제3절 행정의 분류 8

 

제2장 행정법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8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11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5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8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

제1절 의 의 32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3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4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6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2

제6절 행정법의 흠결과 보완 42

제7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2

 

제2편┃행정작용법 ㆍ 47

 

제1장 행정입법 48

제2장 행정계획 78

제3장 행정행위 8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88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101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01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29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39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39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48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65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181

제1절 확 약 181

제2절 공법상 계약 181

제3절 행정계획 190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193

제5절 행정지도 200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204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ㆍ 207

 

제1장 행정절차 208

제1절 개 설 208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13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29

제4절 인허가 의제제도 236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249

 

 

제4편┃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ㆍ 269

 

제1장 개 설 270

제2장 행정강제 275

제1절 개 설 275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77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94

제4절 행정조사 294

제3장 행정벌 300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02

 

제5편┃행정구제법 ㆍ 307

 

제1장 개 설 308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08

제1절 국가배상 308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45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67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367

 

제3장 행정쟁송과 이의신청·재심사 367

제4장 행정심판 376

제1절 개 설 376

제2절 행정심판의 청구 384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384

제4절 특별행정심판 389

제5절 고지제도 395

 

제5장 행정소송 396

제1절 개 설 396제2절 항고소송 399제3절 대상적격 408제4절 피고적격·원고적격·협의의 소익 415

제5절 제소기간·관할법원·전심절차 433

제6절 행정소송상 가구제 443

제7절 행정소송의 심리 450

제8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57

제9절 행정소송의 판결 463제10절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476

 

 

제6편┃행정조직법 ㆍ 487

 

제1장 개 설 488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488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488

제3절 행정청·행정권한 488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492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492

제3장 지방자치법 492

제1절 개 설 49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명칭·구역 49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9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관·조례·규칙

504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상호관계 510

제4장 공무원법 518

제1절 개 설 518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518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524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ㆍ 531

 

제1장 경찰행정법 532

제1절 개 설 532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532

제3절 경찰작용 533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533

 

제2장 급부행정법 534

제1절 개 설 534

제2절 공물법 534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552

제4절 사회보장행정 552

제5절 자금지원행정 552

 

제3장 공용부담법 552

제1절 개 설 552

제2절 인적 공용부담 552

제3절 공용제한 552

제4절 공용수용 552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55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559

제5장 환경행정법 559

제6장 경제행정법 559

제7장 조세법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