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와 조세

“회생은 끝났는데, 세금은 이제 시작되는 이유” 회생절차의 사각지대, 조세를 말하다.

[특장점]

● 관리위원·조사위원 공동 시각에서 집필된 국내 유일의 회생&조세 실무서

● 회생절차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분석

● 회생기업·인수자·과세관청·법원의 시각을 동시에 비교·제시

● 단순 이론서가 아닌 조사보고서·회생계획·판례·실무 사례 중심 구성

● 회생절차에서의 가지급금 문제를 중심으로 법인세·원천세·소득세·개인회생까지 입체적 검토

 

[주요내용]

●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지위(회생채권·공익채권)와 실무상 처리 구조

●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이월결손금과 법인세의 충돌 구조

● 회생절차에서 발생하는 조세 함정과 역설

● 세목별(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세) 회생기업 세무 리스크 정리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영업양도, 자산양수도, 합병·분할 등 회생 M&A 방식별 세무 비교

● 회생절차에서 가지급금의 법적·세무적 성격 변화와 실무 대응

 

[경쟁도서와 비교]

● 동일 주제의 경쟁도서 없음, 유일무이한 도서임.

● 회생 실무서 ⟶ 조세는 부수적 언급 수준, 세법 실무서 ⟶ 회생절차는 전제하지 않음

● 본서는 회생절차와 조세를 동시에 정면으로 다룬 유일무이한 도서임.

[목 차]
  

Ⅰ. 개 론

1. 회생절차와 조세

2. 분식회계의 정리

3.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Ⅱ. 회생절차와 조세

1. 회생절차에서 조세의 지위

2.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별

3. 회생절차에서 조세의 특별한 취급

4. 납세보증보험자의 조세채권 대위행사

5.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과 과태료

 

Ⅲ. 회생절차에서 조세의 확장

1.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과 과점주주 과세

2. 출자전환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

 

Ⅳ. 회생절차에서 조세 함정 및 역설 그리고 배제

1. 성립의 함정

2. 회생절차의 역설

3. 회생계획에서 당해세 우선변제권의 배제

4. 회생절차에서 임의 경매 시 조세채권의 배제

 

Ⅴ. 국제도산과 조세

1. 국제도산의 관할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

2.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

3. 중국의 도산 제도

 

Ⅵ. 세목별로 보는 회생기업 세무 리스크

1. 법인세

2. 소득세

3. 부가가치세

4. 지방세

5. 그밖의 세금

 

Ⅶ. 회생기업 인수ㆍ정리 방식에 따른 세무 비교

1.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

2. 영업양도 방식

3. 자산양수도 방식

4. 그 밖의 방식

 

Ⅷ. 회생절차에 따른 가지급금 실무 사례

1. 회생기업에서의 가지급금 문제

2. 회생절차에서의 가지급금과 조세 문제

3.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가지급금의 소멸과 과세

4. 실무 사례 분석

 

[부 록] 세법해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