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실무:개정판 - 해고에서 산재까지 100가지 현장 이야기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자

오늘날의 직장 문화는 선·후배 사원 간 위계와 의리에 기반한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인격체로서 각자의 업무 내용과 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직장 상사가 후배 사원에게 직장 예절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원치 않는 술자리를 강요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과거에는 묵묵히 인내하고 참아내는 ‘의리 있는 직장인’이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직원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저자가 지난 20년간 『월간 노동법률』에 기고해 온 240여 편의 기고문 가운데, 특히 흥미롭고 시사성이 높은 글들을 선별하여 발췌한 것이다. 각 사례는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현 시대의 직장생활은 선후배 사원 간에 대등한 인격체로서 각자의 업무 내용과 실적에 따라 대우받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직장상사가 후배 사원에게 직장예절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원치 않는 술자리를 갖는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기존의 사회에서는 묵묵히 인내하고 참아내는 의리 있는 직장인을 선호했지만, 이젠 자기의 권리를 알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직원을 더 알아주는 시대이다.

[목 차]
  

| 머리말 |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기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으로… | 4U

 

PART 1 노동법의 이해

01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 | 14

02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판단 기준 | 18

03 학원 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례 | 25

04 지입차주는 근로자인가? | 28

05 외국인 회사의 대표이사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 | 31

06 퇴사 후 경쟁사 취업, 어디까지 괜찮을까? | 37

07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특별 보너스(사이닝 보너스)의 구속력 | 44

08 노동법 소멸시효 제도 | 51

 

PART 2 근로기준법

01 차별 금지에 관련한 노동 사례 | 56

0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 | 66

03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유와 관련 사건 사례 | 70

04 여성보호, 근로기준법상 주요 내용 | 75

05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보호 | 84

 

PART 3 근로 계약

01 수습 근로자 해고 사례와 시사점 | 100

02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무엇인가? | 105

03 기간제 근로자, 갱신 기대권 | 110

04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근로 조건 | 113

05 불법 파견, 판단 기준과 사례 | 117

06 고등학생(연소자) 아르바이트, 근로 조건 | 120

07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E9) 고용 방법(2025년 기준) | 123

08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 | 132

 

PART 4 취업규칙 _복무규정, 징계, 해고, 정리해고

0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 142

02 김영란법과 기업의 법적 책임 | 151

03 채용절차법, 채용 비리와 청탁을 금지하다 | 158

04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차이 | 162

05 고용종료, 근로기준법의 보호 내용 | 168

06 권고사직(해고·합의 퇴직), 판단 기준과 사례 | 173

07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 | 181

08 해고에서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 | 188

09 징계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해고이다 1|9 5

10 저성과자 해고 사례와 교훈 | 200

11 최후 수단으로 정리 해고 | 205

12 희망퇴직제도 | 213

 

PART 5 임금

01 임금공제 금지 원칙과 예외 관련 사례 | 220

02 임금의 대가로서 통상임금 제도의 정립 | 225

03 임금삭감·임금동결·임금반납 방법과 관련 사례 | 230

04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과 휴업수당 | 235

05 포괄임금제 위험성과 관련 사례 | 239

06 최저임금과 사업주의 의무 | 243

07 근로기준법의 이해-외국인 강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례 | 247

08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례 | 254

09 퇴직연금제도 | 260

10 간이대지급금제도 | 268

 

PART 6 근로시간과 휴식

01 유연 근로시간제 활용 사례 | 272

02 재택근무제 도입과 관리 방법 | 276

03 휴식시간을 이용한 근로시간 설계 | 280

04 현행법에서 저축휴가제도 활용 방법 |284

05 연차휴가 부여 방식 | 292

06 기업 상무가 청구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 299

 

PART 7 근로 환경 _중대 재해 처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01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1월부터 적용 | 306

0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대응 방안 | 310

03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판단 기준 | 315

04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 322

05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례 -신입직원 | 328

06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교훈 | 335

 

PART 8 산업재해 보상

01 산재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 342

02 업무상 사망 관련한 합의 사례 | 350

03 출장 중, 오염된 음식물로 인한 사망-산재 사례 | 356

04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전직 경찰관 | 362

05 자택 심장마비 사망 산재 사례-KTX 기장 | 369

06 소음성 난청 산재 판정 기준과 사례-해양경찰 | 375

07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기준 |383

08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사건 |386

 

PART 9 집단적 노사관계

01 외국인 근로자 사망과 관련 사건처리와 시사점 |394

02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406

03 사용자 언론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관계 | 412

04 노동조합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제도 | 418

05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 423

06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 429

07 국악원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례 |435

08 노란봉투법 제대로 이해하기 | 441

[본 문]
  

※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그리고 금품수수 금지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자는 ①공직자 등은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직원, 공공기관의 직원, 사립학교의 교직원, 언론사의 직원을 말한다. ②공직자 등의 배우자. ③공무 수행인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는 민간 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받는 자, 위탁하는 자, ③공공기관에 파견근무 하는 민간인, ④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을 이른다.

- P152. ‘김영란법과 기업의 법적 책임’ 중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4조)에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④허위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⑤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 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⑥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⑦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 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⑧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⑨기타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 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p170. ‘고용 종료, 근로기준법의 보호 내용’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