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채권법 연구 French Law of Obligations(유민총서 31)

이 책은 프랑스 채권법의 주요 제도를 일별함으로써 프랑스 민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민법 전체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필자는 지금까지 프랑스 민법과 관련한 굵직하고 중요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집중 연구하여 논문을 집필해왔다. 공부에 있어서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한 필자 나름의 몸부림이었고, 덕분에 프랑스 민법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단행본을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

[목 차]

序文

Preface

1. 프랑스 채권법 개정 경과 The Reform Process

2. 프랑스 민법상의 원인론 Cause

3. 일반조항주의 General Clause

4.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조 Contractual Liability

5. 수단채무와 결과채무 Obligation de moyens and Obligation de résultat

6.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No-Option Rule on Contractual and Extra-Contractual Liability

7.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제책 일반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8. 계약의 해제 Termination

9. 계약의 실효와 원상회복의무 Restitution

10. 사적자치 원칙의 구체적 발현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11. 간접소권(間接訴權) Action Oblique

12. 사해소권(詐害訴權) Action Paulienne

13. 사용자책임 Employer’s Liability

14. 자녀의 가해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Parents’ Liability for the Acts of Their Children

15. 물건 관리자의 책임 Liability for Things in One’s Keeping

16. 부당이득 Unjustified Enrichment

17. 불법원인급여 Exception d’indignité / Clean Hands Rule

18. 마치며

Epilog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