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리지 않기로 했다 - 의료 현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윤리적 딜레마

생명과 죽음, 권리와 책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수혈 거부부터 안락사까지, 의료 현장에서 매일 벌어지는 윤리적 딜레마 56가지

대학병원 현직 의사가 실제 사례로 풀어낸 우리 시대 가장 첨예한 생명윤리 논쟁의 모든 것

『살리지 않기로 했다』는 한 인간의 신념, 가족의 간절함, 사회의 기준, 그리고 법의 판단이 하나의 순간에 충돌하는 의료 현장의 선택들을 기록한 책이다. 현직 의사이자 법학을 공부한 박창범 교수는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 단순히 수술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환자의 가치와 가족의 감정, 사회적 시선과 법적 책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의사의 내면적 갈등을 차분하게 조명한다.

 

이 책에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자 하는 말기 환자, 낙태와 생명권 사이에서 갈등하는 산부인과의 현장 등 누구도 쉽게 정답을 말할 수 없는 56가지 의료윤리 사례가 담겨 있다. 저자는 각 사건의 의학적 배경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과 그 논리, 찬반의 주장을 함께 제시하며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철학자도 법률가도 아닌,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의사가 말하는 ‘현장의 윤리’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곧 우리의 현실이자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다.

[목 차]
  

프롤로그 5

 

1장. 생명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01.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도 되나요? 19

02. 수혈은 받기 싫어요 25

03. 어머니에게 암에 걸린 사실을 알리지 말아 줄래요? 34

04. 34주 된 태아를 임신중절 해도 될까요? 40

05. 의사는 아이 엄마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될까요? 49

06. 동성 커플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54

07. 돈을 주고 장기를 살 수 있을까요? 60

08. 대리모가 낳은 아기, 누구의 아기인가? 69

09. 저를 죽여주세요 75

10. 아이에게도 수술하기 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할까요? 80

 

2장. 비밀과 진실, 그 사이의 윤리

 

11. 딸이 내 딸이 아니라면? 91

12. 환자가 상담 도중 고백한 범죄, 경찰에 알려야 할까요? 96

13. 꼭 진료기록에 남겨야 하나요? 101

14.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부모의 동의 없이 신고해도 될까요? 107

15. 보건상의 이유로 정부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112

16. 의사들의 유튜브에 환자 진료 모습을 보여도 괜찮을까요? 119

17. 자선단체에서 아이의 얼굴이 보여요 124

 

3장. 과학의 발전과 윤리적 책임

 

18. 의학 발전을 위해 비윤리적인 실험을 용인해도 될까요? 135

19. 임상시험에 참여해도 될까요? 140

20. 독창적인 수술법도 특허로 보호해야 할까요? 145

21. 약물의 용량 변경도 특허로 인정해야 할까요? 152

22. 특허권이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약에 대한 복제약 판매를 허용해야 할까요? 158

23. 휴대폰 앱을 통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163

24. 전시 상황에서 과학자의 애국심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170

25.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범죄자가 될 수 있을까요? 176

26.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182

27. 천연물의약품은 양약일까요, 한약일까요? 187

 

4장. 사회적 편견과 의료 정의

 

28. 서울대 출신 남성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어요 199

29.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식이 외국인과 내국인이 다르다면? 206

30. 동성 부부의 배우자는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12

31. 환자 한 명에게 얼마나 많은 치료비를 써야 할까요? 217

32.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포기해야 하나요? 222

33. 트랜스젠더는 어떤 병실을 써야 할까요? 227

34. 의과대학 입학, 수능 성적보다 지역을 우선한다면? 232

35. 서울에 있는 유명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받고 싶어요 237

 

5장. 의료 체계와 전문가의 윤리

 

36. 진상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도 될까요? 249

37. 나를 진료하던 의사가 성범죄자였다면? 256

38. 의료보험 사기를 눈감아 주어야 할까요? 261

39. 비급여 약물을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처방해도 되나요? 265

40. 건강보험 삭감 우려를 이유로 환자에게 부담시켜도 될까요? 270

41. 간호사가 수술 부위 소독을 해도 되나요? 282

42. 의사가 음주하고 환자를 진료해도 될까요? 287

43. 병원 밖에서 의사가 응급환자를 치료하다 문제가 생긴다면?

44. 의사는 공공재일까요? 292

45. 간호사인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기도삽관을 할 수 있을까요? 297

46. 공식적으로 전공의를 선발하기 전에 이미 떨어졌어요 303

 

6장. 의료가 사회와 만나는 지점

 

47. 의사가 제약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315

48. 의대 교수들의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면? 320

49. 의사단체가 소속 의사를 징계할 수 있다면? 325

50. 제약회사가 의료 관련 학회를 후원해도 될까요? 330

51.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이 생긴다면? 335

52. 의사가 진료 수익에 따른 성과급을 받는다면? 343

53. 종합병원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약값을 더 내야 하나요? 349

54. 백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될까요? 357

55. 구급차 사용할 때 이용료를 내야 한다면? 363

56. 인터넷으로 콘택트렌즈를 팔아도 될까요? 368

[본 문]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의사에게 단순히 소크라테스가 말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눈 앞의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문제이자, 진료 과정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깊은 고민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_프롤로그 중에서

 

주의할 점은, 모든 논란에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고, 각 주장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쪽 주장이 모두 일리 있어 보여도, 법원은 하나의 입장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의 가치관이 바뀌면 같은 사안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_프롤로그 중에서

 

이러한 이유로, 단순히 법원의 판결만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이 나오게 된 배경과, 서로 다른 주장의 논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갈등과 대립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_프롤로그 중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헌법과 같은 원칙이 있는데 이를 의료윤리 4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4원칙이 바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입니다. 이 4원칙은 직관적이며 이해하기 쉽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이 원칙들이 서로 부딪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_1장. 수혈은 받기 싫어요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