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탄핵 사태와 2025 대통령 선거 - 역사적 사건에 따른 유권자 태도 분석

역사적 사건에 따른 유권자 태도 분석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도한 비상계엄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 위협이었다. 이는 경제적 근대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우리 사회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기도 했다.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로 계엄사태는 조기 진정되었지만, 뒤이어 전개된 탄핵 정국은 우리 사회가 정파적 적대감과 대립 속에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와 같은 격렬한 갈등 속에 치러진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는 정치적 대립의 해소보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재확인시켰고, 한국 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 책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그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와 반응을 학술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가 힘을 모아 구성한 연구의 성과이다. 2025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 민주주의 규범 인식의 분열, 제도 신뢰의 변화, 그리고 투표 결정요인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통해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에 남긴 의미와 영향을 다각도로 해석하고자 했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한국 사회에 장기간 누적되어 온 정파적·정서적 양극화가 계엄 논란과 탄핵 인식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다층적으로 살펴본다. 이념적 분화, 다수결주의에 대한 태도,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시민 인식, 정치 신뢰의 구조적 변화 등이 각 장의 관심사이다. 이러한 논의는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적 원리가 어떻게 정파적 해석의 대상이 되는지 보여준다. 후반부는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지지의 재편과 투표 선택의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의 정파적 정렬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정치의 변화와 유권자 지지의 재편을 예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계엄·탄핵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정치의 모습은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것이었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무지한 리더의 일탈적 행동이나 우발적인 사건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우리 정치의 위기는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파적 양극화, 제도 정치의 갈등 조정 능력과 대표성의 약화,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의 하락 등 복합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이다. 이 책에서의 논의는 일차적으로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태도와 인식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를 토대로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 정치적 책임성의 강화, 그리고 민주주의 규범의 내재화를 위한 정치 개혁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머리말

I. 정파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제1장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이념적 분화: 우파 권위주의와 좌파 포퓰리즘

제2장 누가 계엄을 옹호하나?: 민주주의 선호, 다수결주의와 정서적 양극화

제3장 유권자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당파성,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식

제4장 당파적 유권자들의 사회 갈등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제5장 신뢰의 정치화: 정치 신뢰의 다차원성과 당파적 정렬

 

II. 투표 요인 분석

제6장 이재명 투표자의 이질성: 당파적 지지와 비당파적 지지

제7장 이재명 후보 지지와 세대 효과

제8장 보수후보 지지와 민주주의 인식

제9장 민주주의 체제 불신과 보수의 분화

제10장 보궐 대통령 선거에서의 전략 투표 분석

제11장 계엄-탄핵 정국 선거에서의 투표 선택: 자산과 주관적 계층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