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법률 컨설팅 사례집

해외진출 기업이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사례를 모은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사례집’이다. 본 도서는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공기지연, 지체상금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국내 대형 로펌의 맞춤형 법률상담 사례를 모은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법률 이슈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클레임, 하자보증, 대금지급, 세금 등 실제 발생한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와 로펌의 해결제시방안을 담고 있다.

[목 차]

1. 코로나 19

사례1 신규 계약 체결 시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면책조항 추가

사례2 하도급자의 귀책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하수급자의 공기지연 및 간접비 청구

사례3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해당 여부 

사례4 코로나19로 인한 공기지연 불가항력 적용 검토

사례5 코로나19로 인한 공기지연 간접비 청구

사례6 코로나19로 인한 기간 연장 및 추가비용

사례7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근로자 사망 시 근로자재해보장보험금 지급 검토

사례8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인력 교체

2. 계약 체결(계약서 검토)

사례1 Cooperation Agreement 검토

사례2 계약체결지연에 따른 간접비 청구

사례3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용역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위험 검토

사례4 해외 컨설팅 용역 계약(미국) 체결 시 계약구조 관련 고려사항 

사례5 EPC계약의 일부 계약양도 및 Consortium 협약 하에서 원시공자의 책임

3. Change Order, 클레임

사례1 하도급인의 계약물량 임의 삭감 대응

사례2 원도급 계약 하에서 시공자의 하도급 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책임 

사례3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한국 원도급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사례4 FIDIC Pink Book에서 공사변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사례5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사례6 UAE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중국 EPC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하에서 중국 EPC사를 상대로 한 국제 중재 관련 검토

4. 공사완공, L/D, 하자보증

사례1 계약지연에 따른 간접비 청구

사례2 유보금 반환 및 지체상금

사례3 납품 자재 품질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사례4 하자보증기간 이후 하자책임 의무 및 범위

5. 대금 지급, 공사중지, 계약해지

사례1 설계계약 하에서의 용역대금지급 방법으로 신용장 대금 미지급 문제

사례2 공사중지 기간 중 기성청구 및 보상

사례3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6. 세금 및 기타

사례1 해외건설 프로젝트 관련 원천징수 등 조세 관련 자문

사례2 현지 국가의 세금 면제 보장 조항 검토 및 공문 작성

사례3 미얀마 세금 원천징수 및 이중과세방지 협약 적용 검토

사례4 스리랑카 소득세, 법인세 환급

사례5 해외건설계약상 중재조항 계약조건 검토

사례6 해외 합작투자 법인의 청산 문제 검토

사례7 해외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률문제

사례8 터키 합작법인의 소액주주가 배당요구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및 대이란 Sanction 대상인지 여부 검토 

사례9 합작투자 조건 검토

사례10 해외사업 진행 중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참고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