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실무 가이드 -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로 배우는

이 책은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대응 과정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분석하여 법령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며, JSA 작성, 비정형작업 관리,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까지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 이 책은 경영책임자, 안전관리자, 현장 실무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 실무 매뉴얼로서,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 안전보건관리를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목 차]
  

들어가는 말 5

제1편 돌발작업 · 비정형작업에서의 안전 · 보건

제1장. 돌발작업 · 비정형작업 14

1. 돌발작업과 비정형작업의 정의 14

2. 비정형작업에서의 위험성평가 절차 19

3. 산업재해 고(高)위험 요인 23

4. 유해 · 위험요인 발굴 절차 34

5. 돌발 · 비정형작업 관리에서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 40

제2장. 작업계획서(JSA)의 이해와 적용 44

1. JSA(작업안전분석)의 개념과 절차 44

2. 돌발작업 · 비정형작업에서의 작업계획서 작성법 52

3. JSA 우수 작성 사례 58

4. 업종별 작업안전분석(JSA) 사례 61

5. 외국인 근로자 작업 안전 관리 67

제2편 고위험 작업 및 위험성평가 실무

제1장. 고위험 작업에서 안전관리 72

1. 고위험 요인의 정의와 구조적 이해 72

2. 주요 기인물별 유해 · 위험요인 도출 75

3. 정비 · 보수작업 시 위험성 평가 79

4. 정비 보수 작업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84

5. AI ·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비정형작업 관리 89

제2장. 위험성평가 실행 단계 92

1. 위험성평가의 핵심요소 92

2.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방안 96

3. 평가 결과의 공유와 소통 방법 101

4. 기록 보존의 의무와 실무 적용 104

5. 위험성 결정 기준 112

6. 위험요인 파악시 사업장 특성을 반영 114

7. 종사자 의견 청취 117

제3편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의무와 판례 중심 해설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 및 주요 내용 124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벌칙 주요 내용 124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 주요 내용 127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및 제168조 차이점 및 해석 129

4.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벌칙 주요 내용 131

5.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업무 134

6.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 보건조치 136

제2장. 법 위반 사례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쟁점 139

1. 관리감독자 지정 및 역할 미이행 사례 139

2. 전담조직 미구성 사례 141

3.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례 143

4. 안전교육 미실시 사례 144

5. 보호구 미지급, 안전조치 미흡 사례 145

6. 추락방지를 하지 아니한 사례 146

제4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판례로 본 중대재해 예방

제1장. 주요 건설기계 안전관리 150

1. 크레인 150

2. 지게차 154

3. 고소작업대 158

4. 화물자동차 162

5. 양중기 작업 165

6.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168

제2장. 「현장에서 바로 쓰는 산업안전보건 대응 매뉴얼」 171

1. 현장 초동조치와 긴급 대응 매뉴얼 171

2. 내부 보고 체계와 대외 커뮤니케이션 175

3. 판례로 보는 법적 리스크와 방어 전략 178

4.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과 GAP 분석 182

5. 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186

6. 안전교육 · 훈련 및 매뉴얼 고도화 방안 190

7. 도급 · 용역 ·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194

참고 문헌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