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호사의 금융법 상식 - 내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 지식

『김 변호사의 금융법 상식』은 예금, 대출, 투자처럼 우리가 매일 접하는 금융행위에 숨어 있는 법의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금융법 교양서다. 금융투자회사와 공공기관에서 오랫동안 현장을 경험해 온 저자는 금융 피해의 대부분이 ‘몰라서’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금융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지식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다.

이 책은 계약의 법적 의미, 예금과 은행의 관계, 대출과 담보, 보증의 위험, 투자와 투기의 경계, 불완전판매와 분쟁 해결 절차까지 금융 전반을 폭넓게 다룬다. 이론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에 대해 잘 몰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의 언어로 설명하며, 독자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목 차]
  

프롤로그

 

제1장. 돈을 움직이는 법의 원리

1. 금융거래의 법적 구조: 계약 그 이름의 무게

2. ‘돈을 빌린다’의 법적 의미: 대여, 이자, 담보

3. 예금은 내 돈일까? 은행과 고객의 관계

4. 투자와 투기의 경계, 그리고 법

5. 시장 신뢰를 지탱하는 법의 역할

 

제2장. 예금, 대출, 담보 - 일상 속 계약의 법칙

1. 은행계약서 속 작은 글씨들의 의미

2. 연대보증과 보증인의 법적 위험

3. 신용대출 vs 담보대출 - 권리관계의 핵심

4. 미수금, 연체, 신용정보의 법적 절차

5. 전세보증금, 집단대출, PF 등 부동산 금융의 법률 구조

 

제3장. 투자상품의 세계와 투자자 보호의 법

1.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진 이유

2. ‘적합성’과 ‘적정성’ - 투자자 보호의 쌍둥이 원칙

3. 펀드, ELS, ETF의 법적 구조

4. ‘불완전판매’와 책임의 기준

5. 투자권유대행인과 불법 영업의 함정

6. 분쟁조정과 손해배상의 법적 현실

 

제4장. 주식·채권·파생상품 - 금융시장의 법적 무대

1. 주식의 법적 지위와 주주의 권리

2. 채권투자와 회사채 발행의 법리

3.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구조

4. 파생상품 거래의 기본 논리와 위험

5.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공시위반의 법적 책임

6. 금융시장 질서를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

 

제5장. 회사, 주주, 경영진 - 기업과 법의 균형

1.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

2.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법적 권한

3. 주주총회의 위상과 소수주주권

4. 배당, 감자, 합병 - 기업 재무의 법적 절차

5.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의 핵심

6. 기업 범죄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제6장. 새로운 금융: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의 법

1.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논쟁

2. ICO, STO, NFT - 증권성 판단의 기준

3. 블록체인 기술이 바꾸는 거래 신뢰 구조

4. 디지털 자산보호와 수탁 문제의 본질

5. AI,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투자와 법

 

제7장. 금융소비자 시대 - 나를 지키는 법의 지혜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탄생 배경

2. 6대 판매원칙의 실제 적용

3.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보호

4. 금융피해 구제 절차(금감원·분쟁조정·소송)

5. 평생 금융생활을 위한 법적 자기방어력

 

에필로그

 

부록

1. 금융·법률 용어 미니 사전

2. 금융소비자 보호·지원 기관 안내

3. 유익한 금융법 자료와 사이트 추천

 

마무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