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검역법 주석서

검역법을 조문별로 분석, 해설하였으며, 향후 개정을 대비한 정비방안도 제시
검역법의 이론과 검역 실무에 도움이 될 것임

제1조(목적) 3
1. 검역(檢疫)의 개념 3
2.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의 의미 6
제2조(정의) 7
1. 검역감염병 관련(제1호) 8
2. 운송수단 관련(제2호·제3호) 11
3. 검역감염병 환자·의사환자·접촉자(제3호~제5호) 15
제3조(국가의 책무) 21
제3조의2(국민의 권리와 의무) 2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5
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7
제5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29
1. 취지 등 29
2. 대상 지역 및 지정 기준 30
3. 지정 절차 31
4. 지정 효과 31
제6조(검역조사의 대상 등) 35
1. 연혁 36
2. 검역조사의 대상 36
3. 검역조사의 효력 39
4. 검역조사의 생략 41
제9조(검역 통보) 51
제10조(검역 장소) 53
1. 취지 53
2. 검역조사가 이루어지는 장소 54
3. 검역 장소(제2항 본문) 55
4. 검역구역(제2항 단서) 58
5.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제3항) 60
제11조 (검역 시각) 61
1. 의의 61
2. 검역조사의 시각 62
3. 출발 예정 시각 통보 등 66
제12조(검역조사) 67
1. 검역조사의 의의 67
2. 검역조사의 사항 68
3. 육로 출입국자 68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71
1. 신고의무자 72
2. “경유(經由)”의 의미 75
3. 해외감염병신고센터 75
4. 신고자에 대한 조치 76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 79
1. 취지 79
2. 서류 제출 79
3. 서류 심사에 의한 검역조사 80
4. 항공기 탑승 후 검역조사 실시 81
5. 재검역 82
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 85
1. 검역 표시 85
2. 운송수단 도착 전 자료의 제출·제시 요구 86
3. 보건위생조사 86
제12조의5(육로 검역조사) 89
1. 검역조사 대상 89
2. 제1항의 구조적 문제 89
3. 서류 심사 및 탑승 검역조사 관련 90
제13조(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91
제15조(검역조치) 93
1. 검역조치 대상 등 94
2. 각 대상별 상세 분석 95
3. 소독(消毒) 103
4. 회항(回航) 및 이동 지시 106
5. 관계 기관 협조 요청 107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109
1. 제15조와의 관계 110
2.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 110
3. 기타 사항 114
제17조(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121
1. 의의 121
2. 감시 또는 격리 기간 122
3. ｢감염병예방법｣과의 관계 검토 122
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127
제19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129
1. 취지 129
2. 주체 129
3. 대상 131
4. 조치의 내용 132
5. 제15조와의 관계 134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135
1. 의의 135
2.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135
3. 발견의 방법 136
4. 예방조치의 실제 137
5. 소결(小結) 138
제21조(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139
제22조(검역증) 141
1. 검역증의 용도 141
2. 출입국자용 검역증의 부재(不在) 142
3. 화물 자체에 대한 검역증 요구권한 부재(不在) 142
4.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검역증 발급 여부 143
제23조(조건부 검역증) 145
1. 조건부 검역증의 용도 145
2. 검역증 발급 의무화 관련 146
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147
1. 의의 147
2.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147
3. 정비방향 149
제25조(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151
1. 취지 및 구조 151
2. 시체 반입(제1항 관련) 152
3. 국내 반입 조건(제2항) 156
4. 운송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 159
5. 해부(解剖)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159
6. 장사(葬事) 방법 등 160
제27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 161
1. 의의 161
2. 종류 162
3. 용도 162
4. 유효기간 연장 165
제28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169
1. 용도 170
2.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170
3. 물품 관련 증명서 172
4. 병원체 검사증명서 174
제28조의2(국제공인예방접종) 177
1. 취지 및 용도 177
2. 증명 대상 검역감염병 177
3. 발급 주체 및 사유 178
제28조의3(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183
1.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 183
2. 지정 기준 186
3. 지정의 실익 검토 186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189
1. 주체 및 요건 189
2. 대상 190
3. 조치 191
4. 지시 196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97
1. 검역 관련 정보의 요청(제2항) 198
2. 검역정보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의 연계(제3항) 201
제29조의4(승객예약자료의 요청) 205
1. 의의 205
2. 요청하는 주체 207
3. 요청하는 자료 208
4. 요청을 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유 213
5. 요청하는 방법 215
6. 제공받은 자료의 관리 216
제29조의5(관계 기관의 협조) 219
1. 요청 주체 220
2. 요청 조건 221
3. 요청 자료 221
4. 요청을 받는 관계 기관 228
제29조의6(안내ㆍ교육) 231
1. 안내·교육의 실시 계기 232
2. 안내·교육 대상 233
3. 벌칙 관련 235
4. 소결(小結) 236
제29조의7(검역소의 설치) 237
1. 연혁 237
2. 문제점 237
제29조의8(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239
제29조의9(검역소 시설·장비 등) 243
제30조(검역공무원)/제31조(검역공무원의 권한) 247
1. 구분 247
2. 권한 등 248
3. 소결(小結) 249
제32조(검역선 등의 운용) 251
제33조(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253
제36조(질병관리조직의 설치·운영) 257
1. 입법 취지 257
2. 현행 ｢검역법｣에서의 역할 257
3. 조문 분석 258
4. 소결(小結) 259
제37조(권한의 위임) 261
제38조(비밀누설 금지)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