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실무자를 위한 지방재정 가이드북

본 저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정책 실무자를 위해
지방재정의 개념·원칙·법령·운영체계를 실무 관점에서 총망라한 안내서입니다.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국가재정법·지방교부세법 등 핵심 법제를 근거로
예산 편성·심의·집행·결산, 지방채·기금관리, 재정공시·재정분석, 재정분권·주민참여예산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정자율성, 책임성, 투명성이라는 지방재정의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정책설계·예산검토·감사 대응·의회 질의 준비 등 실무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의사결정 흐름에 맞춰 구성했습니다.

제1편 지방재정의 기본 이해
1.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2.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와 제정연혁
3. 지방재정의 헌법적 근거와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
4.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5. 주요 용어의 정의 및 해석

제2편 지방재정의 기본원칙
1. 재정자주의 원칙
2. 재정건전성의 원칙
3.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
4. 재정균형과 형평성의 원칙
5. 예산편성의 합법성 원칙

제3편 지방재정의 구성과 운영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2.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3. 기금의 설치 및 운영
4. 지방세와 세외수입
5.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6. 국고보조금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7. 지방채(지방채권)의 발행과 관리
8. 재정투자사업의 관리체계

제4편 지방재정의 계획과 예산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재정운용계획의 절차
3. 예산의 편성, 심의, 의결
4. 예산의 집행과 변경
5. 결산 및 재무보고
6. 주민참여예산제도

제5편 지방재정의 평가와 통제
1.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 제도
2. 재정평가 및 재정진단 제도
3. 감사원의 재정감사
4.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기능
5.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제6편 지방채와 재정위기관리
1. 지방채의 법적 성격과 발행 제한
2. 지방채심사 및 인가제도
3. 재정위기단체 지정과 관리제도
4. 부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5. 재정위기 극복 사례 분석

제7편 지방재정과 중앙정부의 관계
1. 재정분권의 법적 구조
2. 지방교부세제의 개선 방향
3. 국고보조사업의 조정
4.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 제도
5.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조화

제8편 지방재정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1. 지방재정공시 제도
2.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사례
3. 지방재정 데이터 개방과 디지털 전환
4.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 강화 방안

제9편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재정관리
1. 지방공기업법과의 관계
2.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및 재정운영
3. 성과평가 및 통제제도
4. 공기업 부채 및 재정위험 관리

제10편 지방재정의 국제비교와 향후 과제
1. OECD 주요국의 지방재정 운영 비교
2. 재정분권 모델의 유형별 분석
3. 한국 지방재정의 과제와 개선 방향
4.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체계 구축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