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학교폭력 대응 종합법전

감정보다 근거, 추측보다 절차.

『학교폭력 대응 법전』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건의 흐름을 9단계로 끊고, 각 단계마다 꼭 필요한 최소 조문만 바로 찾게 구성한 실무형 법전 시리즈 1권입니다.

해설을 늘리기보다 조문 원문을 앞세우고, 각 장 머리에 〔시행/개정〕 스탬프와 QR을 두어 최신 법령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변화하는 법령을 QR로 잇는 구조라, 필요할 때마다 같은 페이지를 다시 펼치도록 설계했습니다.

핵심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절차 맵(Part 1): 사건 인지 → 긴급 분리·보호 → 학교 보고·교육지원청 통지 → 심의위원회 심의 → 피해·가해 조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삭제 → 사이버·디지털 병행 대응 → 민·형사 대응 → 공제 보상·행정구제

② 핵심 조문 원문(Part 2): 단계별 바로가기 조문만 선별 수록
이 책은 담임·관리자·전담기구, 학부모·보호자, 학생, 청소년상담사·지도자, 학교전담경찰관과 교육지원청 실무자까지 현장에서 바로 펼쳐 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얇고 가볍게, 그러나 길을 잃지 않는 구조로 완성했습니다.

Part 1. 한눈에 보는 대응 절차 맵
사건 인지 → 긴급 분리·보호 → 학교 보고·교육지원청 통지 → 심의위원회 심의 → 피해·가해 조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삭제 → 사이버·디지털 병행 대응 → 민·형사 대응 → 공제 보상·행정구제

Part 2. 핵심 법령·조문(원문 수록, 각 장 QR 연결)
사건 인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20조, 제21조 / 시행령 제33조

긴급 분리·보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학교 보고·교육지원청 통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20조 /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심의위원회 심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8조 /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피해·가해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7조 /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행정규칙: 가해학생 조치 세부운영(교육부 지침·훈령, QR)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행정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QR)

사이버·디지털 병행 대응·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4조의7·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9조, 제2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민·형사 대응· 형법 제307조, 제311조 / 민법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공제 보상·행정구제· 학교안전법 제34조, 제41조, 제42조, 제65조 /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5조~제33조의2

부록벌칙·기록·보상 요약표, 지역 조례·지침 QR

※ 본서는 조문 원문을 중심으로 최소 수록하고, 각 장 QR을 통해 최신 개정과 시행령·지침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