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Chapter 01 총칙(공용수용)
제1절 공용수용
제2절 공용수용과 공공성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5절 토지보상법의 연혁
Chapter 02 공익사업의 준비
제1절 공익사업준비
제2절 토지보상법 제9조에 의한 손실보상 등
Chapter 03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사용
제1절 협의 취득을 위한 과정
제2절 보상액 산정 및 협의 계약의 체결
Chapter 04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제1절 공용수용절차
제2절 공용수용의 효과
Chapter 05 공용사용의 절차 및 효과
제1절 공용사용의 보통절차 및 효과
제2절 공용사용의 약식절차와 효과
Chapter 06 토지수용위원회
Chapter 07 보상협의회 및 보상전문기관
제1절 보상협의회
제2절 보상전문기관
PART 02 공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Chapter 01 손실보상의 개관
제1절 손실보상의 의의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유무 판단시점
Chapter 02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1절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제2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제3절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1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2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규정 논의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
제4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5절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의 방법
제6절 손실보상의 불복방법
제7절 손실보상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4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손실보상각론)
제1절 손실보상 각론에서 보상평가의 기준
제2절 토지보상
제3절 건축물 등 보상
제4절 광업권과 어업권등의 보상
제5절 부대적 손실보상
제6절 영업손실보상의 대상
제7절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
제8절 휴업보상
제9절 잠업의 보상평가(대법원 2018두227 판결 관련 공부)
제10절 영업보상의 특례
제11절 휴직 또는 실직 보상
제12절 사업폐지등의 대한 보상
제13절 농업손실보상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제1절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감정평가제도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
제3절 표준지공시지가 불복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토지가격비준표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
제4절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제5절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괴리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제1절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제2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공시절차와 효과 등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보칙
Chapter 07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
PART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Chapter 01 감정평가
제1절 총칙
Chapter 02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사 업무 및 자격
제2절 감정평가사의 징계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 일반
제2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기준제정기관 등
Chapter 04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제1절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절 징계절차 및 징계의 종류 등
Chapter 05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제1절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제도 개관
Chapter 06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 또는 명의 대여
Chapter 07 변경명령재결, 일부취소재결, 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의 대상 쟁점 (제36회 3번)
Chapter 08 제3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형태(제36회 4번)
PART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쟁점 및 보상평가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제2절 도정법상 이전고시에 따른 수용재결 취소 여부
제3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사실상 사도)
(설문1에 대하여)
(설문2에 대하여)
제4절 도시정비법등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가구제
PART 06 최근에 판시된 대법원 판결을 통한 기출 예상문제와 간략한 예시답안
참고문헌
(주)박문각출판에서 '2027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제9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제9판) 교재는 감정평가사 2차 수험생,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자들을 위하여 보상행정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보상법규 현장에서 사람과 규범, 재산권과 규범, 갈등 해결에 대한 규범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쉽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규범이 주는 애매함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해결능력을 키워주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바이블이 되고자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2026년 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시행되는 3법 개정 내용과 2026년 2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정보, 학계 논문 등을 도표화하여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26~2027 감정평가사 법전(제7판)과 연계하여 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중 중요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수험생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의 범위가 확대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내용이 출제되고 있는 만큼 기출된 규정과 판례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