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핵심 자료집 2 - 대일청구요강안 중심으로 한 실무교섭(한일회담 자료총서 20)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은 길고도 험난하였다. 1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은 한국 외교사상 유례없는 오랜 협상 기간이었으며, 양국 간에 놓인 역사적 앙금과 현실적 이해관계의 간극이 얼마나 컸는지를 웅변한다. 특히 청구권 교섭은 치열한 논쟁과 감정 대립의 연속이었다. 비록 청구권 교섭이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한국의 독립으로부터 발생한 ‘법적·청산적 성질’의 청구권 해결로 귀착되었지만, 그 본질은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둘러싼 역사인식의 충돌에서 시작하여 국제법적 해석, 피해자 개인의 권리와 국가 간 조약의 상관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이었다.

이『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핵심 자료집』은 이처럼 복잡한 청구권 문제의 교섭과 관련한 한일 양국의 외교사료를 정리하여 한데 모은 것이다. 제1차~제7차 회담까지의 교섭 기록, 양국 정부의 대표단에 대한 훈령, 자체 회의 기록 및 국내 대응책 등 각종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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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한국 측의 ‘대일청구요강안’ 8개 항목 제시와 일본 측의 역청구권 주장

제1차 ~제2차 한일회담

 

1.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안, 1952. 2. 21, 국문본

2. Principles of the Draft Agreement on the Disposition of Property Claim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1952. 2. 21,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안 영문본

3. 韓日間財産及び請求權協…定要綱韓國側提案, 1952. 2. 21

4. 제2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1952. 2. 23

5. 日韓會談第2回請求權委員會議事要錄, 1952. 2. 23

6. 제3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1952. 2. 27

7. 韓日間請求権協…定要綱韓国側提案の細目

8. 日韓兩國間に取極められるべき財産及び請求權處理に關する協…定の基本要綱

(日本側提案) 1952. 3. 6

9. 請求權問題に關する日本側提案の說明(要旨), 1952. 3. 6

10. 제6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1952. 3. 24

11. 請求權問題に關する日本側提案に對する韓國側異見, 1952. 3. 10

12. 제4차 한일 정식회의 경과보고, 1952. 3. 24

13. 일반청구권 문서 송부의 건, 1961. 3. 30

14. Aide-Memoire on talking of the 14th May 1953, the 23rd May 1953,

the 28th May 1953

15. 照會事項(日本側), 1953. 5. 28

16. 제3차 한일재산 및 청구권분과회의 경과 보고서, 1953. 6. 15

 

구보타 일본 대표의 식민지 시혜론 발언 제3차 한일회담

1. 李ライン問題に關しての國務省係官談話要旨の件, 1953. 9. 18

2. 再開日韓會談第1回各省事前協…議會議事錄, 1953. 10. 2

3.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서, 1953. 10. 9

4.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보고서, 1953. 10. 15

5. 請求權部會 第2回會議議事要錄, 1953. 10. 15

6. 제3차 본회의 경과보고, 1953. 10. 20

7. 再開日韓交涉 第3回本會議議事要錄, 1953. 10. 20

8. 구 일본 및 일본인 재산 처리에 관한 군정법령 및 대일강화조약 중 의의 해명에

관한 건(청구권 조항 해석에 관한 1952. 4. 29 미 국무부 회한 송부의 건)

9. Memorandum by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Alli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April 28, 1952

10. 미일평화조약 제4조의 해석에 관한 주한미대사관 각서, 1957. 12. 31

11. 韓國に對する請求權問題に關する合衆國政府の解釋について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 철회와 한일회담의 재개 제4차 한일회담

1. 제4차 한일회담 재개 합의문서, 1957. 12. 31

2. 在韓抑留日本人漁夫と在日收容韓人等の措置及び日韓間全面會談再開に

關する日韓兩國政府間取極並びに本件取極實施のためにとるべき措置に

ついての閣議請議の件, 1957. 12. 30

3. Summary Record of the Second Plenary Session of the Fourth

Korea-Japan Overall Talks, 1958. 4. 22

4.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1958. 12. 17

 

대일청구요강안에 대한 법리 논쟁 제5차 한일회담

1. 한일 예비회담 진행 요강 제1호, 1960년(상세 작성일자 불명)

2. 第5次日韓全面會談に關する基本方針(案), 1960. 8. 25

3. 한국청구권위원회 한국 측의 기본 정책(시안), 1961. 1. 13

4.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1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1960. 11. 10

5.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2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1960. 11. 18

6.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3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1960. 12. 10

7.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4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1961. 2. 3

8.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5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1961. 3. 8

9.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6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1961. 3. 15

10.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7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1961. 3. 22

11. 일반청구권소위원회에 관한 청훈의 건, 1961. 3. 24

12.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미 국무성 각서에 관한 정부의 입장 훈령의 건 ,

1961. 3. 29

13.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8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1961. 3. 29

14.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9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1961. 4. 6

15.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관계 문서 송부의 건, 1961. 4. 7

16.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관계 청훈에 관한 건, 1961. 4. 8

17.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관계 청훈에 대한 답신 건, 1961. 4. 11

18.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10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1961. 4. 13

19.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관계 청훈에 관한 건, 1961. 4. 17

20.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11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1961. 4. 21

21.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관계 문서 송부의 건, 1961. 4. 24

22.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관계 청훈에 대한 답신 건, 1961. 4. 24

23.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관계 청훈에 관한 건, 1961. 4. 25

24.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관계 청훈에 관한 건, 1961. 4. 25

25.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관계 청훈에 대한 답신 건, 1961. 4. 27

26.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관계자료 송부의 건, 1961. 4. 27

27.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12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1961. 4. 28

28.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제13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1961. 5. 10

29. 제13차 일반청구권소위원회에서 일본 측이 행한 발언 요지 송부의 건 ,

1961. 5. 11

 

청구권 문제의 정치적 타결에 앞선 마지막 실무 협상 제6차 한일회담

1. 한일회담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 작성의 건, 1961. 7. 8

2. 제6차 한일회담 진행 방법, 1961. 10. 16

3.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1961. 10. 27

4.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1961. 11. 2

5.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1961. 11. 16

6.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1961. 11. 22

7. 체신부 관계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1961. 11. 24

8. 체신부 관계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1961. 11. 30

9.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1961. 11. 30

10. 체신부 관계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1961. 12. 7

11.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 1961. 12. 7

12. 체신부 관계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1961. 12. 13

13.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7차 회의 회의록, 1961. 12. 15

14. JW-12268 청구 요강 제6항의 변경 건의 전문, 1961. 2. 18

15. WJ-12175 일반청구소위원회 지시사항 전달 전문, 1961. 12. 19

16.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8차 회의 회의록, 1961. 12. 21

17. 日韓會談請求權關係の審議について, 大藏省 理財局 1962. 1. 8

18. 日韓会談の請求権問題処理にあたっての問題点, 1962. 1. 10,

대장성 이재국, 외무성 아시아국

19. 韓國側對日請求額および大藏省, 外務省 試算額, 1962. 1. 10

20. JW-01443, 청구권위원회 제1차 비공식회의 결과 보고 전문, 1962. 1. 30

21.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9차 회의 회의록, 1962. 2. 1

22. 제2차 청구권위원회 비공식 회의 보고 전문, 1962. 2. 7

23. 第6次日韓全面會談 一般請求權問題非公式會談(第1回)記錄, 1962. 2. 6

24.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0차 회의 회의록, 1962. 2. 8

25. 韓國側對日請求額に對する大藏,外務兩省による査定の相異について,

1962. 2. 15 アジア局

26. 피징용 관계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1962. 2. 14

27. 피징용 관계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1962. 2. 20

28. 피징용 관계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1962. 2. 22

29. 피징용 관계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1962. 2. 27

30.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1차 회의 회의록, 196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