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핵심 자료집 4 - 청구권협정 조문 교섭 조인 비준(한일회담 자료총서 22)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은 길고도 험난하였다. 1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은 한국 외교사상 유례없는 오랜 협상 기간이었으며, 양국 간에 놓인 역사적 앙금과 현실적 이해관계의 간극이 얼마나 컸는지를 웅변한다. 특히 청구권 교섭은 치열한 논쟁과 감정 대립의 연속이었다. 비록 청구권 교섭이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한국의 독립으로부터 발생한 ‘법적·청산적 성질’의 청구권 해결로 귀착되었지만, 그 본질은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둘러싼 역사인식의 충돌에서 시작하여 국제법적 해석, 피해자 개인의 권리와 국가 간 조약의 상관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이었다.

이『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핵심 자료집』은 이처럼 복잡한 청구권 문제의 교섭과 관련한 한일 양국의 외교사료를 정리하여 한데 모은 것이다. 제1차~제7차 회담까지의 교섭 기록, 양국 정부의 대표단에 대한 훈령, 자체 회의 기록 및 국내 대응책 등 각종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목 차]

발간사

 

책머리에

 

일러두기

 

청구권 문제에 대한 합의사항 타결

 

청구권 문제의 최종 타결을 위한 정지작업

 

1. JAW-02008, 최규하 대사와 우시로쿠 국장 간 비공식 환담 결과 보고 ,

1963. 2. 1

2. 日韓會談今後の進め方について(改正案), 1964. 7. 13

3. JAW-10392, 시나 외상 면담 결과 보고, 1964. 10. 22

4. JAW-10504, 제20차 수석대표 간 비공식 회담 결과 보고, 1964. 10. 29

5. 재개 한일회담에 임하는 방침, 1964. 11. 19

6. JAW-11247, 시나 외상 면담 결과 보고, 1964. 11. 12

7. JAW-11271, 사토 총리 면담 결과 보고, 1964. 11. 13

8. 日韓會談再開問題等に關する韓國側申いれに對する日本側回答, 1964. 11. 14

9. JAW-11532, 시나 외상 면담 결과 보고 1964. 11. 25

10. JAW-02283, 제5차 수석대표 회담 결과 보고, 1965. 2. 12

11. 한일 외상회담에서 논의될 문제점에 대한 의견 상신, 1965. 2. 15

12. 當面の日韓諸懸案の取扱振りに關する件, 1965. 2. 9

13. 시나 외상 도착 성명, 1965. 2. 17

14. 시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상 방한 보고

15.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시나 외무대신 간의 공동성명, 1965. 2. 20

 

이동원 장관의 방일과 ‘청구권 문제에 관한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사항’ 가서명

 

1. 高衫·金日韓會談首席代表第6回會合, 1965. 2. 24

2. 1. 韓國側調印スケジユル

3. 高衫·金日韓會談首席代表第7回會合, 1965. 3. 3

4. WJA-03131, 장관 공식 방일 일정, 1965. 3. 10

5. 佐藤總理·李東元長官會談錄, 1965. 3. 11

6. 椎名大臣·李長官會談錄, 1965. 3. 11

7. 第7次日韓全面會談における請求權委員會について, 1965. 3. 5

8. 제8차 수석대표 간 회담 결과 보고1, 965. 3. 17

9. JAW-03445, 청구권 관계 실무자 회의 결과 보고, 1965. 3. 21

10. JAW-03470, 청구권 관계 실무자 회의 결과 보고, 1965. 3. 22

11. 청구권 관계 대사 자료 송부, 1965. 3. 22

12. JAW-03486, 청구권 관계 4자 회담 개최 결과 보고, 1965. 3. 23

13. JAW-03429, 이동원 장관 방일 기간 중 외상회담 개최 계획, 1965. 3. 20

14. JAW-03454, 이동원 장관 일본 공식방문 일정 보고, 1965. 3. 22

15. JAW-03523, 제1차 외상회담 개최 결과 보고, 1965. 3. 24

16. JAW-03560, 이동원 장관의 사토 일본 총리 예방 결과 보고, 1965. 3. 24

17. JAW-03535, 제2차 외상회담 결과 보고, 1965. 3. 25

18. JAW-03574, 제3차 외상회담 결과 보고, 1965. 3. 26

19. JAW-03614, 한일 비공식 외상회담 결과 보고, 1965. 3. 27

20. JAW-03620, 비공식 외상회담 개최 계획 보고, 1965. 3. 27

21. JAW-03623, 비공식 외상회담 종료 보고, 1965. 3. 27

22. JAW-03626, 비공식 외상회담 및 후속 문안 작성 교섭 결과 보고 1965. 3. 27

23. JAW-03636, 청구권 관계 문안 작업 회의 진전 상황 보고, 1965. 3. 28

24. JAW-03640, 문안 작업 회의 종료 보고, 1965. 3. 29

25. JAW-03649, 제4차 외상회담 결과 보고, 1965. 3. 29

26. WJA-03518, 청구권, 법적지위 및 어업 문제 합의 사항 가조인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 요청, 1965. 3. 31

27. JAW-03711, 김 대사-우시바 심의관 간 문안 교섭 결과 보고, 1965. 3. 31

28. WJA-03536, 청구권 관계 문안 합의 보고에 대한 본부 입장 통보,

1965. 3. 31

29. JWA-03716, 청구권에 관한 합의사항 문안에 대한 유념 사항 보고,

1965. 3. 31

30. JAW-03718, 합의사항에 대한 각의 심의 요청, 1965. 3. 31

31. JAW-04035, 청구권 관계 합의사항 문안 일부 수정 보고, 1965. 4. 2

32. 청구권 문제, 법적지위 문제에 대한 가조인 국무회의 의결 요청 문건,

1965. 4

33. JAW-04056, 청구권 합의사항 문안 최종 확정을 위한 회합 결과 보고,

1965. 4. 3

34. JAW-04058, 최종 합의된 청구권 관련 합의사항 문안 보고, 1965. 4. 3

35. JAW-04079, 하네다 공항에서 이니셜된 합의의사록 전문 보고, 1965. 4. 6

36. 이니셜된 청구권 관계 문서 송부 공문, 1965. 4. 6

 

청구권협정의 조문화 교섭

 

한일 양국의 청구권협정 문안 제시

 

1. JAW- 04130, 제10차 수석대표 회담 결과 보고, 1965. 4. 7

2. JAW-04244, 제11차 수석대표 회담 결과 보고, 1965. 4. 13

3. WJA-04211, 한일회담 향후 진행 방침에 관한 본부 훈령, 1965. 4. 16

4. JAW-04382,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보고, 1965. 4. 20

4-1.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1965. 4. 20

5. JAW-04396,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1965. 4. 21

5-1.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1965. 4. 21

6. 대일청구권 교섭지침, 1965. 4. 24

7. JAW-04514, 본부 훈령에 대한 대표단의 재 청훈, 1965. 4. 27

8. WJA-04385, 대표단의 재 청훈에 대한 본부의 답신, 1965. 4. 29

9.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보고, 1965. 4. 30

9-1.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1965. 4. 30

10. JAW-05100,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 보고, 1965. 5. 11

10-1.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1965. 5. 7

11. JAW-05158,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보고, 1965. 5. 11

11-1.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1965. 5. 11

12. JAW-05263,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 보고, 1965. 5. 14

12-1.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 1965. 5. 14

13. JAW-05563,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7차 회의 결과 보고, 1965. 5. 31

14.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도입 절차에 관한 과장급 전문가 회의

제1차 회의 회의록, 1965. 6. 2

15.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도입 절차에 관한 과장급 전문가 회의

제2차 회의 회의록, 1965. 6. 2

16.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도입 절차에 관한 과장급 전문가 회의

제3차 회의 회의록, 1965. 6. 2

17.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도입 절차에 관한 과장급 전문가 회의

제4차 회의 회의록, 1965. 6. 3

18. JAW-06103,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도입 절차에 관한 제1차

DRAFTING COMMITTEE 회의 보고, 1965. 6. 4

19. JAW-06138,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5차 과장급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 1965. 6. 7

20. JAW-06052,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법적 문제 소위원회 보고(제1차),

1965. 6. 2

21. 第7次日韓全面會談請求權および經濟協力委員會請求權分科會1回會合,

1965. 6. 2

22. JAW-06082,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법적 문제 소위원회 보고(제2차),

1965. 6. 3

23. 第7次日韓全面會談請求權および經濟協力委員會請求權分科會2回會合,

1965. 6. 3

2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및

그 관련 문서, 1965. 6. 10

25. 3. 請求權及び經濟協力問題 (A) 經濟協力問題 (6) 大きな問題點

26. JAW-06237, 청구권 회담 보고, 1965. 6. 11

27. JAW-06269,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뉴오타니호텔 회담 보고 ,

1965. 6. 12

28. JAW-06298, 청구권 및 경제협력 관련 뉴오타니호텔 회담 속개 보고 ,

1965. 6. 14

29. JAW-06324, 힐튼호텔 교섭 개시 보고, 1965. 6. 15

30. JAW-06310, 한일 각 조약 및 협정 조인 일자1, 965. 6. 15

31. JAW-06341, 힐튼호텔 교섭 경과 보고, 1965. 6. 16

32. JAW-06375,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보고1, 965. 6. 17

33. JAW-06450, 청구권 및 경제협력 관련 협정 조문화 작업 경과 보고,

1965. 6. 19

 

청구권의 해결에 관한 조항 교섭: 숲속에 들어간 ‘개 논쟁’

 

1. 대일청구권 교섭지침, 1965. 4. 24

2. JAW-05563,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7차 회의 결과 보고, 1965. 5. 31

3. JAW-06052,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법적 문제 소위원회 회의 보고(제1차),

1965. 6. 2

4. 第七次日韓全面會談請求權及び經濟協力委員會請求權分科委第一回會合,

1965. 6. 2

5. 第七次日韓全面會談請求權及び經濟協力委員會請求權分科委第二回會合,

1965. 6. 3

6. 청구권 해결에 관한 일 측 협정안에 관한 검토, 1965. 6. 7

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및

그 관련 문서, 1965. 6. 10

8. 財産及び請求權に關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經濟協力に關する日本國と

大韓民國との間の協定第二條に關する韓國案 (1965. 6. 10, 案)について,

1965. 6. 11

9. 3. 請求權及び經濟協力問題, (B) 請求權の消滅事項問題 (4) ホテルニユ-オタニ,

ヒルトンホテルにおける討議

10. JAW-06394, 일본 측의 청구권 관계 협정 제2조 안 제시, 1965. 6. 17

11. JAW-06420, 한국 측의 청구권 관계 협정 제2조 안 제시, 1965. 6. 18

12. JWA-06490, 청구권협정 제2조 관련 일본 측과의 합의 경위 보고 및

본부 승인 요청, 1965. 6. 21

13. JWA-06504, 청구권협정 제2조 관련 일본 측과의 합의에 대한 장관 의견

보고, 1965. 6. 21

14. WJA-06339, 청구권협정 제2조 관련 대표단 승인 요청에 대한 본부 입장

회신, 1965. 6. 21

15. JWA-06531, 청구권협정 제2조 관련 일본 측과의 재교섭 불가 보고,

1965. 6. 22

16. WJA-06344, 청구권협정 제2조 관련 우리 측 입장 관철을 위한 노력 요청,

1965. 6. 22

17. WJA-06353, 청구권협정 제2조 관련 대표단 건의대로 시행하라는 지시,

1965. 6. 22

 

청구권협정의 조인과 비준

 

청구권협정의 조인

 

1. WJA-06270, 조약 및 협정 조인을 위한 이동원 장관 방일, 1965. 6. 18

2. 한일회담 특명전권위원 임명, 1965. 6. 18

3. 1. 條文作成交涉の進展, (1) 調印日をきめた會談

4. JAW-06482, 일본 측 전권대표 보고, 1965. 6. 20

5. 椎名外務大臣, 李東元外務部長官會談記錄, 1965. 6. 21

6. 椎名外務大臣, 李東元外務部長官第2回會談記錄, 1965. 6. 23

7. 佐藤總理·李長官會談記錄, 1965. 6. 22

8. JAW-06548, 한일 조약 및 협정 서명 보고, 1965. 6. 22

9. JAW-06343, 한일 조약 및 제 협정에 사용될 언어 관련 보고, 1965. 6. 16

10. WJA-불명, 한일 조약 및 제 협정에 사용될 언어 관련 대표단 건의

승인 통보, 1965. 6. 17

11. 椎名外務大臣, 李東元外務部長官第3回會談記錄, 1965. 6. 24

12. 한일 양국 외상 공동성명, 1965. 6. 24

1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등, 1965. 6. 22 9

14. 한일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등]1964-65, 전5권, V. 4 국내 조치,

1965년 6월 22일 자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양 정부 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b)와 그 부속 문서에 규정한 차관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이하 ‘차주’라 함)와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 간의

1965년 6월 22일 자 차관계약, 1965. 6. 22

 

청구권협정의 비준 및 한일 국교 정상화

 

1. 한일 간의 제 조약 및 협정의 국회비준동의 요청안, 1965. 7. 6

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과 제 협정 및 그 부속 문서의 비준 동의,

1965. 8. 16

3. JAW-11236, 한일 조약 및 제 협정 일본 중의원 통과 보고, 1965. 11. 12

4. JAW-12282, 한일 조약 비준 한일 조약 및 제 협정 일본 참의원 통과 보고,

1965. 12. 11

5. JAW-12428, 일본 정부의 한일 조약 및 제 협정 정식 비준 보고, 1965. 12. 15

6. 한일 간의 조약 및 제 협정의 비준서 문안 확정 및 서명, 1965. 12. 9

7. WJA-1244, 비준서 교환 일자 관련 지시, 1965. 12. 2

8. JWA-12074, 비준서 교환 일자 합의 보고, 1965. 12. 3

9. JWA-12341, 일본 측의 비준서 교환 일자 변경 요청 보고, 1965. 12. 13

10. JWA-12343, 일본 측의 비준서 교환 일자 변경 요청 수락 건의, 1965. 12. 13

11. WJA-12262, 일본 측의 비준서 교환 일자 변경 요청 수락 통보, 196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