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기술(형사 편)

서초동 법조 타운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 변호사와 저연차 어쏘 변호사 들을 위한 실전 형사 변론 지침서다. 이론적인 법률 지식을 넘어, 실제 사건 수임부터 상담, 서면 작성, 그리고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형사 사건의 전 과정을 밀도 있게 다룬다. 저자가 현장에서 몸소 부딪치며 터득한 노하우를 ‘영업비밀’이라 부를 만큼 가감 없이 공개하여, 초보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여 준다.

 

책은 단순히 법리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의 신뢰 형성 방법이나 수사 기관을 상대하는 기술 등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살아 있는’ 기술에 집중한다. 무죄를 주장할 때와 혐의를 인정할 때의 대응 전략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건 처리 리스트를 수록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각 단계별로 저자의 생생한 조언이 덧붙여져 있어, 마치 선배 변호사에게 1대1로 코칭을 받는 듯한 느낌을 준다.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변호사로서의 태도와 마인드셋에 대한 강조다. 저자는 ‘대표 변호사처럼 생각하고 일하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단순한 사건 처리를 넘어 사무실 운영 전반을 꿰뚫는 안목을 가질 것을 주문한다. 이 책은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든든한 사수이자, 거친 서초동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줄 것이다.

[목 차]
  

추천사

글을 시작하며

 

제1부 변호사는 피고인의 마지막 친구

 

제2부 변호사 마인드 세팅

1.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2. 대표 변호사가 우스워 보인다?

3. 신입에게 알려 줘도 아무도 안 하는 것

4. 사건 선임 전 상담 기술

 

제3부 경찰 단계에서의 기술

1. 경찰 출석요구 대응

2. 경찰 조사 출석 전 사실관계 파악

3. 고소장 열람 · 복사

4. 조사 전 예행연습

5. 경찰 피의자 조사

6.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

 

제4부 검찰 단계에서의 기술

1. 송치이유서, 피의자 신문조서 분석

2. 처분 기간 유예 요청

3. 형사 조정 신청

 

제5부 체포, 구속 단계에서의 기술

1. 현행범 체포

2. 긴급체포와 영장에 의한 체포

3. 구속영장실질심사

4. 구속적부심사

5. 보석신청

6. 거짓말 탐지기 조사

 

제6부 재판 단계에서의 기술

1. 공소사실 인부

2. 입증취지 부인

3. 증거에 관한 의견서 사전 제출

4. 인정한다면 피고인 신문은 생략, 최후 진술은 짧게

5. 합의를 원한다면 양형 조사 신청, 합의에 실패하면 형사 공탁

6. 증인신청은 검사가 한다

7. 진술이 아닌 증거를 제출하라

8. 성범죄 무죄를 주장한다면 국민참여재판 신청

9. 법정구속에 대비

10. 항소심은 1심과 다르게

 

제7부 성범죄 변론의 기술

1.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쌓아 가라

2. 사실관계 부인이 먼저, 법리적 주장은 그다음

3. 심신장애를 주장할 것인가?

4. 기억이 안 난다? 진짜?

5. 일단 사과하지 마라, 합의 시도도 마찬가지

6. 조사 연습, 사실관계를 눈으로 보는 듯이 파악할 것

7. 준강간 사건에서 동의 의사 확인

8. 무고할 동기가 있는가?

9. 거짓말 탐지기 조사

10. 성범죄 사건, 합의는 기본

11. 1심에서 부인하고 안 되면 2심에서 자백?

12. 아청법 위반 사건의 특징

13. 성인 간 성매매 VS 미성년자 성매매

14. 형사 공탁

15. 무고죄 고소

16. 송달장소변경신청서 제출

 

제8부 음주, 교통사고 변론의 기술

1. 면허 정지, 취소 기준도 숙지하라

2. 음주 2회 차도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3. 가벼운 인사사고라면 경찰 조사 전에 합의해라

4. 위험운전치상죄는 피할 수 있다

5. 운전 시간과 단속 시간에 차이가 있다면 무혐의도 가능하다

6. 가벼운 인사사고라면 마디모 신청

7. 음주 전과자 행정심판이 될까?

8. 의뢰인이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한다면?

9. 즉일선고, 법정구속도 대비해라

10. 항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

 

제9부 사기죄 변론의 기술

1. 사기죄 고소는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든다

2. 사기죄 고소의 핵심은 ‘기망’ 입증

3.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 방조는 대부분 실형

4. 의뢰인을 100% 믿지 마라

5. 합의금은 미리 받고 합의를 시도해라

 

제10부 학교폭력, 소년재판 변론의 기술

1. 학교폭력 사건의 특징

2. 학교폭력 사건의 일반적인 흐름

3.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4. 기대와 다른 결과를 예상하라

5. 학폭위가 끝났다면, 회의록 정보공개를 요청하라

6. 학폭 사건과 다른 소송 연계

7. 학폭 민사 소송에서는 소송비용에 주의하라

8. 학폭 형사 사건은 고소장을 꼭 접수하라

9. 촉법소년은 기소유예가 없다

10. 소년재판의 일반적 흐름

11. 소년재판에서 형사 공탁?

12. 소년부 판사님이 주로 질문하는 내용

13. 소년재판에 참석하는 부모님의 진술 ‘내 탓이오’

14. 소년분류심사원도 예상하라

15. 소년재판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할 사항

 

제11부 국민참여재판 변론의 기술

1.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2. 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되지 않는다?

3. 공판준비기일이 필수

4. 배심원 후보자 명부

5.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질문사항 준비

6. PPT 파일과 동영상 재생 파일 사전 준비

7. 피고인 신문 및 최후변론 연습

8. 배심원 선정

9. 증거 조사와 검사의 잘못된 증거설명에 대한 제지

10. 녹취록(속기록) 신청

 

제12부 부록 ─ 형사 사건 처리절차 체크리스트

 

글을 마치며 ─ 대표처럼 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