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주의 정치학 -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정치를 어떻게 바꾸는가?

국제 이주를 바라보는 정치적 관점

국제 이주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유럽 등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와 연관성이 없지 않다. 1990년대 이후 각국의 정치 구조를 흔들어 놓은 극우 정치의 발현과 성장은 국제 이주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했다. 지금의 유권자는 후보가 국제 이주에 대해 어떤 정책을 내어놓는지를 보고 투표를 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주요한 정치적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국제 이주도 단순한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국제 이주에는 언제나 안보와 경제, 문화와 인권 등 다양한 가치가 따라다니고 때로는 이러한 가치들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민자의 증가가 소수자(ethnic minority)의 증가로 이어져 민족 혹은 인종 집단의 인구 구조를 변화시켰고, 이는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 나아가 정치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불러일으켰다.

정치 행위자들은 이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해 가는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자들이 하나의 거대한 정치 집단이 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 이주가 국가 간 협력의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전에는 없던 갈등과 분쟁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난민과 미등록 이민자들의 이동은 관련 국가 간 갈등을 빈발시키고, 때로는 무력 충돌과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국제 이주가 하나의 주요한 정책적·사회적 사안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민자의 유입을 확대하는 것이 노동력 수급, 인구 감소의 적절한 대안인지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내 정치에서 국제 이주가 하나의 주요한 정치적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럽다. 1990년대 초 구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많은 난민이 서유럽 국가로 유입되었을 때, 포용과 배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작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이미 익숙해진 듯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국제 이주의 정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미리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나왔다. 국제 이주라는 공통된 주제를 놓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상이한 연구를 해 온 3인의 저자가 모인 것이다. 이병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이민 정책을 주로 연구했고, 장승진은 미국의 다양한 이민자 집단의 정치행태와 이들에 대한 여론을 연구했다. 한경준은 국제 이주의 정치·경제, 국제 이주가 서유럽의 정당정치에 끼친 영향을 연구했다. 국제 이주와 관련된 서로 다른 질문과 관점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걸었던 학업과 연구의 여정이 공동의 결과로 이어져 국제 이주의 정치학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을 새로 내놓게 되었다. 국제 이주가 사회적 현상과 정책적 사안을 넘어 정치적 사안이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선다. 하지만 그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이 책이 선례습지(先例習之)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목 차]
  

머리말

 

제1장 서론

1. 국제 이주의 개념

2. 용어의 정치학

3. 국제 이주의 정치화

4. 책의 구성

 

제1부 배경

제2장 국제 이주의 현황

1. 국제 이주의 현황과 특징

2. 국제 이주의 다양화와 한국의 경험

3. 국제 이주의 유형

4. 소결

제3장 이민국가: 국제 이주에 대한 대응

1. 이민국가 개념과 이민정책에 있어 국가의 기능

2. 이민국가의 유형화

3. 소결

제2부 이민정책

제4장 이민정책의 개념과 이론

1. 이민정책의 개념

2. 이민정책에 관한 정치학적 이론들

3. 소결

제5장 이민정책의 유형과 단계

1. 출입국관리

2. 이민자 수용

3. 이민자 사회통합

4. 시민권

5. 소결

제6장 국제협력과 거버넌스

1. 글로벌 이민 거버넌스의 저발전

2. 글로벌 이민 거버넌스의 발전 과정: ILO에서 GCM까지

3.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의 내용과 한계

4. 소결

 

제3부 국제 이주의 국제정치적 결과

제7장 국제 이주와 안보

1. 국제 이주와 테러리즘

2. 국제 이주와 주권

3. 국제 이주와 국내 갈등의 확산

4. 국제 이주와 국제 갈등의 확산: 이민 송출국과 수용국 사이의 갈등

5. 소결

제8장 국제 이주와 국제정치경제

1. 국제 이주와 경제 개방

2. 이민자의 송금

3. 국제 이주와 두뇌 유출

4. 소결

제9장 난민

1. 난민의 개념

2. 난민 현황

3. 난민 위기의 특징

4. 글로벌 난민 레짐의 한계와 변화

5.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

6. 소결

 

제4부 국제 이주의 국내정치적 결과

제10장 국제 이주와 정당정치

1. 정치경쟁의 다원화와 정당정치의 변화

2. 극우 포퓰리즘의 성장

3. 국제 이주와 복지제도

4. 소결

제11장 국제 이주와 여론

1. 이민에 대한 여론의 현황과 특징

2. 이민 태도의 결정요인

3. 맥락과 환경에 따른 이민 태도의 변화

4. 다문화주의 관련 여론과 정책

5. 소결

제12장 이민자들의 정치참여

1. 이민자들의 정치참여

2. 이민자 정치참여의 결과

3. 이민자들의 정치적 대표성

4. 초국가적 정치참여

5. 소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