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변호사시험 형소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1 : 기출편-제14판(2027대비)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2012~2026, 15회분)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제ㆍ개정된 조문과 판례의 변경 사항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해설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정확한 밑줄 등을 통하여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셋째, 모든 기출문제는 기존 해설에 만족하지 않고 전수검토를 통해 업데이트된 해설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 득점자(변호사)의 실전노하우까지 반영함으로써 교재의 신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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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서 론 ㆍ 7

 

제1장 형사소송법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8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8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8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8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8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 ㆍ 11

 

제1장 소송의 주체 12

제1절 법 원 12

제2절 검 사 17

제3절 피고인 18

제4절 변호인 21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5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5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5

제3절 소송행위 35

제4절 소송조건 35

 

 

제3편┃수사와 공소 ㆍ 37

 

제1장 수 사 3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8

제2절 수사의 개시 44

제3절 임의수사 5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2

제1절 체포와 구속 62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89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19

 

제3장 수사의 종결 120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2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23

 

제4장 공소의 제기 124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2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24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2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31

제5절 공소시효 135

 

 

제4편┃공 판 ㆍ 139

 

제1장 공판절차 14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4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40

제3절 공판준비절차 15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5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56

제6절 증인신문·검증과 감정 15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67

 

제2장 증 거 17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7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82

제3절 자백배제법칙 183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7

제5절 전문법칙 20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42

제7절 탄핵증거 252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25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66

 

제3장 재 판 26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68

제2절 종국재판 272

제3절 재판의 효력 277

제4절 소송비용 283

 

 

제5편┃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ㆍ 285

 

제1장 상 소 286

제1절 상소통칙 286

제2절 항 소 298

제3절 상 고 300

제4절 항 고 300

 

제2장 비상구제절차 300

제1절 재 심 300

제2절 비상상고 311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11

제1절 재판의 집행 311

제2절 형사보상 311

 

제4장 특별절차 312

제1절 약식절차 312

제2절 즉결심판절차 315

제3절 배상명령절차 315

 

 

부 록┃형사법 종합문제 ㆍ 317

 

26년 변호사시험 318

25년 변호사시험 340

24년 변호사시험 355

23년 변호사시험 370

22년 변호사시험 389

21년 변호사시험 411

20년 변호사시험 430

19년 변호사시험 449

18년 변호사시험 471

17년 변호사시험 489

16년 변호사시험 508

15년 변호사시험 531

14년 변호사시험 552

13년 변호사시험 571

12년 변호사시험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