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계약의 해부 -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의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제2판)

제2판 머리말

 

먼저 책을 출판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개정판을 낸 것에 독자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많은 저자들이 책을 세상에 내놓을 때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정수(精髓)만을 담기를 원한다. 하지만 법과 계약은 항시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와 함께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도 내려놓기 어렵다. 상반된 마음의 끊임 없는 갈등 속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지우기를 반복한 결과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다. 하염없이 신판을 기다리거나 불필요하게 개정 직전에 구판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개정은 가능한 3년 주기로 할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

최근 상법이 개정되었고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이익 보호를 명시한 것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언론과 업계에서는 이사의 책임 범위가 늘어났다며 호들갑을 떤다. 그런데 원래부터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였어야 한다. 오랜 기간 법원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구분하고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따랐는데, 과연 주주의 이익과 분리되는 회사의 이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이제야 법문언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우호적인 M&A보다 적대적인 M&A에서 더 첨예하게 문제 되겠지만, 앞으로 전반적으로 M&A나 회사 운영에 대한 주주의 관여 범위나 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책을 출판하면서 목표로 하였던 독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많이 받았다. 이제 막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신입 변호사들로부터는 계약서의 기본 틀과 주요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M&A 사건을 처리하는 법관들로부터는 계약서 조항의 맥락과 실무의 고민을 엿볼 수 있어 유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무엇보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협상하는 기업 실무자들로부터는 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던 계약서 조항을 이해하고 변호사와의 간극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아 뜻 깊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계속 경험을 쌓고 연구에 매진하면서 좋은 책으로 가꾸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책에 대한 의견은 sm0215@gmail.com으로 보내주기 바란다.

세월이 참 빠르다. 언제나 내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하고 또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2026년 2월

김성민

[목 차]
  

제1장 서론

1. M&A절차 개요 2

2. 주식매매계약의 기본 구조 12

3. 주주간계약의 기본 구조 16

4.계약서 작성의 기초 21

 

제2장 주식매매계약

1. 서문 및 당사자 28

2. 전문 32

3. 정의 33

4.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65

5. 거래종결 83

6. 선행조건 92

7. 진술 및 보장 111

8. 확약 179

9. 손해배상 또는 면책 207

10. 해제 256

11. 기타 275

12. 기명날인 289

13. 첨부 291

 

제3장 주주간계약

1. 서문 및 당사자 294

2. 전문 303

3. 정의 305

4. 회사의 경영 307

5. 주식의 처분 341

6. 투자 회수 400

7. 손해배상 등 429

8. 계약의 효력 436

9. 기타 441

10. 기명날인 452

11. 첨부 453

 

[주식매매계약서 샘플] 456

[주주간계약서 샘플]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