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론 - 정부는 시민의 권리를 대표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개정판 (돋을새김 푸른책장 시리즈 28)

생명과 자유, 사유재산과 사회계약에 대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초를 확립하다

존 로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그의 진보적인 이론은 인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왕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 통제 시스템에 저항했다. 중세 절대왕정 시대의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신민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존 로크의 《통치론》은 이러한 절대왕권의 논리적 모순을 낱낱이 반증하며, 시민들의 동의하에 집행되는 통치권만이 합법적인 정부의 기본적인 통치 형태라고 주장한다. 즉 정부의 기원과 목적은 군주의 절대왕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인 시민의 동의와 선택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밝힌다. 그에 대한 근거로서 로크는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의 자연권에서부터, 사회계약, 소유권, 정부의 형태, 시민의 저항권을 비롯한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로서는 혁명적 것이었다.

《통치론》에서 제시하는 자유주의 사상은 영국 명예혁명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여 영국에서 세습 군주제의 몰락과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후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혁명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는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 제시되는 핵심 사상은 인간의 자연권, 사회계약을 통한 정부의 성립, 그리고 시민의 저항권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로크에 따르면 인간은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도 무질서한 혼란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연법이 지배하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자연권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기 이전부터 부여된 것으로, 누구에 의해서도 임의로 박탈되거나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따라서 자연권은 국가나 권력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보존해야 할 근본적인 권리로 이해된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인간들은 보다 안정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 로크는 이를 사회계약이라고 설명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상호 합의에 따라 자신의 자연권 일부를 통치자나 정부에 위임하고, 그 대가로 공정한 법과 질서 속에서 권리를 보호받는다. 이렇게 성립한 정부는 개인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이것이 로크가 주장한 정부의 기원으로서의 사회계약론이다.

로크 정치사상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시민의 저항권에 대한 명확한 인정이다. 공동체와 정부의 목적은 오직 구성원들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으며, 시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만약 정부가 이 목적을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 정부는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이 경우 시민들은 복종의 의무에서 벗어나 저항할 권리를 가지며, 기존 정부를 해산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다. 로크에게 저항권은 무질서를 정당화하는 위험한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였다.

이처럼 《통치론》은 개인의 자연권을 정치 질서의 출발점으로 삼고, 정부의 정당성을 시민의 동의와 권리 보호에서 찾으며, 필요할 경우 시민의 저항까지 인정한 사상 체계로서 근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