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1 : 기출편 - 제14판(2027대비)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2012~2026, 15회분)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제ㆍ개정된 조문과 판례의 변경 사항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해설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정확한 밑줄 등을 통하여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셋째, 모든 기출문제는 기존 해설에 만족하지 않고 전수검토를 통해 업데이트된 해설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 득점자(변호사)의 실전노하우까지 반영함으로써 교재의 신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목 차]
  

제1편┃행정법 통론 ㆍ 7

제1장 행 정 8

제1절 행정의 의의 8

제2절 통치행위 8

제3절 행정의 분류 9

제2장 행정법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10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11

제3절 행정법의 법원 23

제4절 행정법의 효력 45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47

제1절 의 의 47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4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4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4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57

제6절 행정법의 흠결과 보완 57

제7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8

 

제2편┃행정작용법 ㆍ 73

제1장 행정입법 74

제2장 행정계획 101

제3장 행정행위 11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12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112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12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4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63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63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69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93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202

제1절 확 약 202

제2절 공법상 계약 206

제3절 행정계획 213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20

제5절 행정지도 220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223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ㆍ 225

제1장 행정절차 226

제1절 개 설 226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30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43

제4절 인허가 의제제도 246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253

 

 

제4편┃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ㆍ 271

제1장 개 설 272

제2장 행정강제 277

제1절 개 설 277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77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91

제4절 행정조사 291

제3장 행정벌 292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95

 

제5편┃행정구제법 ㆍ 299

제1장 개 설 300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00

제1절 국가배상 300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28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51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351

제3장 행정쟁송과 이의신청·재심사 353

제4장 행정심판 359

제1절 개 설 359

제2절 행정심판의 청구 361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362

제4절 특별행정심판 363

제5절 고지제도 368

제5장 행정소송 370

제1절 개 설 370

제2절 항고소송 373

제3절 대상적격 388

제4절 피고적격·원고적격·협의의 소익 402

제5절 제소기간·관할법원·전심절차 421

제6절 행정소송상 가구제 433

제7절 행정소송의 심리 444

제8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52

제9절 행정소송의 판결 456

제10절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470

 

제6편┃행정조직법 ㆍ 483

제1장 개 설 484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484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484

제3절 행정청·행정권한 486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489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490

제3장 지방자치법 490

제1절 개 설 49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명칭·구역 49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9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관·조례·규칙 50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상호관계 515

제4장 공무원법 524

제1절 개 설 524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524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531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ㆍ 533

제1장 경찰행정법 534

제1절 개 설 534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534

제3절 경찰작용 534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534

제2장 급부행정법 534

제1절 개 설 534

제2절 공물법 534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541

제4절 사회보장행정 541

제5절 자금지원행정 543

제3장 공용부담법 544

제1절 개 설 544

제2절 인적 공용부담 544

제3절 공용제한 544

제4절 공용수용 544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547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548

제5장 환경행정법 548

제6장 경제행정법 548

제7장 조세법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