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강의-제3판

본서는 환경법강의 제3판에 해당한다. 작년 초에 제2판을 출간하였기에 약간의 오ㆍ탈자를 수정하여 증쇄를 낼 생각이었으나,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부득이 개정판을 서둘러 출간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고,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로 개편)가 담당하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법령에도 다소의 변화가 생겼고, 제3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오래 전부터 개정판에 “재생에너지법”을 포함할 계획이었고, 행정조직의 변경으로 제3판에서 이를 반영하고 싶었다. 그러나 작년 11월에 한국에너지법학회에서 「에너지법의 현안과 쟁점」(법문사)이라는 책자를 출간하면서 ‘재생에너지법제’에 관한 글을 포함하였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으로 재생에너지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어 이러한 계획을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였다.

본서의 목적은 한결같다. 독자들에게 환경법의 내용을 쉽고 명쾌하게 소개하는 것이다. 환경법은 기술법의 성격을 가지지만, 여전히 그 본질은 규범의 영역에 속한다. 복잡다기한 환경법의 영역은 빨리 진화하고 있어, 완결된 입법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법해석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환경규제는 대부분 행정규제이며, 행정작용의 성격을 가진다. 개별 법령의 인ㆍ허가나 신고 등이 모두 동일한 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이유에서 본서에서는 일반적인 교재에서 다루지 아니한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소송실무자를 위해 판례색인도 추가하였다.

사례는 이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론만을 연구하면 어려운 내용이지만, 실무에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면 이에 관한 이론적 쟁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론과 실무의 연계가 중요한 이유이다. 이론에만 집착하면 추상적 담론에 그칠 수 있고 실무에만 능통하면 공허한 내용에 머물 수 있다. 제3판에서는 관련 사례와 해설을 비교적 간결하게 정리하였고, 본문에서 사례의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설을 생략하였다.

[목 차]
  

제 1 장 환경법의 기초

제 2 장 환경행정의 수단

제 3 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4 장 환경구제법

제 5 장 환경분쟁조정제도

제 6 장 환경정책기본법

제 7 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 8 장 물환경의 보전

제 9 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10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11장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제12장 소음·진동의 규제

제13장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4장 환경책임법제의 도입과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15장 원자력에너지의 이용과 관리

◇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