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1 : 기출편 - 제14판(2027대비)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2012~2026, 15회분)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제ㆍ개정된 조문과 판례의 변경 사항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해설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정확한 밑줄 등을 통하여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셋째, 모든 기출문제는 기존 해설에 만족하지 않고 전수검토를 통해 업데이트된 해설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 득점자(변호사)의 실전노하우까지 반영함으로써 교재의 신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목 차]
  

제1편┃서 론 ㆍ 9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17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17

제2절 형법학의 발달 28

 

제2편┃범죄론 ㆍ 31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2

제2절 행위론 37

제3절 범죄체계론 37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7

 

제2장 구성요건 40

제1절 구성요건이론 4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1

제3절 부작위범 4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4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75

제7절 과실범 7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81

 

제3장 위법성 96

제1절 위법성의 이론 96

제2절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 109

 

제4장 책임론 119

제1절 책임이론 119

제2절 책임능력 12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35

제4절 기대가능성 146

 

제5장 미수론 15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52

제2절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159

제3절 예비죄 165

 

제6장 공범론 172

제1절 공범이론 172

제2절 간접정범 182

제3절 공동정범 186

제4절 교사범 196

제5절 종 범 200

제6절 공범과 신분 204

 

제7장 죄수론 211

제1절 죄수이론 211

제2절 일 죄 215

제3절 수 죄 221

 

제3편┃형벌론 ㆍ 233

 

제1절 형벌의 종류 234

제2절 형의 양정 234

제3절 누 범 24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40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49

제6절 보안처분 249

 

【형 법 각 론】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ㆍ 25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54

제1절 살인의 죄 25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5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3

제4절 낙태의 죄 26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6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69

제1절 협박의 죄 269

제2절 강요의 죄 27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71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7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7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8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8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0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1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1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1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23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323

제2절 절도의 죄 330

제3절 강도의 죄 337

제4절 사기의 죄 344

제5절 공갈의 죄 365

제6절 횡령의 죄 369

제7절 배임의 죄 381

제8절 장물의 죄 414

제9절 손괴의 죄 41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16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ㆍ43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3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3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3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3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3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3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3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5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53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5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5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5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5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5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53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ㆍ 45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56

제1절 내란의 죄 456

제2절 외환의 죄 45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5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5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5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5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7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76

제5절 무고의 죄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