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와 황실재정(한국경제 학술총서 8)

갑오개혁 이후 일본에 의한 병합에 이르는 기간(1894-1910)은 격심한 제도 변화가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식민지 경제도 이 시기에 형성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유지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제도상의 근본적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

 

대한제국 황실재정은 갑오개혁 이후 재정사의 중심이었다. 갑오 재정개혁이 왕실 공상을 정점으로 편성된 공납제도의 폐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내장원이 주도한 황실재정 팽창은 갑오개혁에 의해 도입된 근대적 예산제도와 정면으로 대립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러일 전쟁 이후 진행되었던 일제에 의한 ‘재정 정리’는 황실재정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완결될 수 없었다.

 

황실재정의 의의는 황실의 재산 관리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체제의 향방과 직결되었다. 개항 이후 요구되었던 근대국가 수립의 과제에서 근대적 재정제도는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황실재정의 팽창에서 드러난 가산적 성격의 극복 없이는 근대적 재정제도 수립은 불가능하였다.

[목 차]
  

머리말

차례

 

제1장 서론

1. 근대국가 수립과 재정제도

2. 가산국가와 조세국가

3. 과제와 구성

 

제2장 갑오개혁과 왕실재정

1. 공납제도 폐지와 왕실재정의 제도화

2. 재정 집중과 예산제도 수립

 

제3장 대한제국 황실재정의 팽창

1. 대한제국 성립과 궁내부

2. 대한제국 시기의 재정제도

3. 정부예산 운영

4. 황실재정의 팽창과 내장원

 

제4장 내장원의 재원 집중

1. 역둔토·홍삼 전매·금광

2. 어염곽세·잡세

 

제5장 내장원 외획과 재정 지배

1. 외획의 계기

2. 외획의 전개

3. 내장원의 재정 지배

 

제6장 내장원의 황실재산 관리

1. 역둔토

2. 금광

3. 홍삼 전매

4. 어염곽세

5. 객주·상회사

 

제7장 외획 무미와 재분배 기능

1. 전라남북도

2. 충청남북도

3. 경상남북도

4. 외획 무미의 방매

 

제8장 재정고문과 궁내부의 황실재정 정리

1. 제실재산정리국과 황실예산제도

2. 왕권의 통제와 국유의 성격 변화

3. 내수사 및 7궁의 폐지

4. 황실재산과 국유재산의 구분: ‘소속 정리’

 

제9장 황실재산의 국유화와 채무 정리

1. 황실재산의 국유화

2. ‘제실 채무’ 정리

3. 국유재산 정리

 

제10장 ‘재정 정리’와 식민지 재정제도의 형성

1. ‘화폐 정리’와 국고제도 구축

2. 재정고문부 확충

3. 징세기구의 개편

4. 세입·세출의 분석

 

제11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