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령집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규정 지침(2026년 최신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규정
지침

[목 차]
  

- 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대상)

제3조(정의)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제5조(환율)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제7조 삭 제 〈2017. 1. 17.〉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제10조의2(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제11조의2(외화건전성부담금)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2조의2(과징금)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제14조(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제4장 지급과 거래

제15조(지급절차 등)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5장 보칙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제20조(보고ㆍ검사)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제25조(사무처리 등)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벌칙

제27조(벌칙)

제27조의2(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몰수ㆍ추징)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과태료)

부칙

- 시행령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대상)

제3조(지급수단)

제4조(증권)

제5조(파생상품)

제6조(외국환업무)

제7조(금융회사 등)

제8조(해외직접투자)

제9조(자본거래)

제9조의2(비예금성외화 부채 등)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제11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제12조 삭 제 〈2017. 6. 27.〉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제15조(환전업무의 등록)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제15조의3(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제15조의4(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등)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제15조의6(환전업무 등의 겸영)

제16조(등록 내용의 변경 등)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제1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제17조의3(이행보증금의 지급)

제17조의4(이행보증금의 반환)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제19조(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제20조(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제20조의2(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위반행위)

제20조의3(외국환업무의 위탁)

제20조의4(외환건전성협의회)

제21조(건전성 규제)

제21조의2(부담금납부의무자)

제21조의3(부과요율)

제21조의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제21조의5(부담금 감면기간의 적용 등)

제21조의6(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제21조의7(분할납부)

제21조의8(가산금)

제21조의9(자료제출)

제21조의10(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제21조의11(기한의 특례)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4조 삭제 〈2023. 12. 12.〉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25조(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26조(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7조(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28조(예치증서의 발행)

제4장 지급과 거래

제29조(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제30조(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5장 보칙

제33조(행정처분)

제34조(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제35조(검사 등)

제3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제36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제39조(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ㆍ분석 등)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40조(벌칙 등)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별표 1] 외화 조달구조 개선을 위한 공제액(제21조의4제2항제1호 전단 관련)

[별표 2] 등록ㆍ인가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별표 3의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4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