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제정된 국내 항공법은 항공기 안전, 자격 증명, 항공기 등록, 항공기 감항, 항공사업, 공항 시설 등 항공과 관련된 모든 체계와 제도를 하나의 법에 담고 있었다. 그 결과 법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졌고, 실무에서 필요한 규정을 신속히 찾기가 어려웠다.
특히 2010년 이후 디지털 전환기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항공산업 역시 급속히 발전 및 변화하였으나, 법체계는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결과 기존에 하나의 법률이었던 ‘항공법’이 2017년 3월 30일부터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3개 법률로 분법 되었다. 항공법의 분법화는 항공 분야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과 권고(SARP,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를 효율적으로 법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아울러 복잡한 내용을 분리하여 항공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대한민국은 작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송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항공 역량은 앞으로도 성장 및 발전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첫째, 관문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놀라운 성장세이다.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에 국제선 여객실적 7,066만 9,246명을 기록하며 인천공항 개항(2001. 3. 29) 이후 처음으로 국제공항협의회(ACI) 기준 세계 순위 3위를 달성했다. 2024년 국제선 화물 운송량 실적 역시 290만 6,067톤을 기록하며 홍콩공항, 상하이공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였다.
둘째, 2025년 제42차 ICAO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3년 임기 Part III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Part III 이사국에 최초로 선출된 이후 9회 연속 연임에 성공한 것이다.
셋째,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2개의 국적항공사와 LCC 등 9개를 포함한 10개가 넘는 항공사가 여객과 화물을 운송 중이다.
항공산업의 성장은 또한 민간항공분야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향후 도심항공교통(UAM), 초경량 비행장치(Drone)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민간항공운송시장과 융합하여 고도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항공종사자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렇게 민간항공산업 및 항공 관련 산업이 필요로 하는 항공종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본 항공법규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항공산업에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기존에 항공산업에 종사하였지만 자기개발을 통해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혹은 운항관리사 등 전문적인 항공종사자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이들이 이 책을 참고하고 공부함으로써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희망한다.
본 저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항공안전법 제2025-1003호 항공기 등록규칙 일부개정(안)부터 항공안전법 제2023-793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 등 시행규칙 개정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최신 개정 내용을 수록하였다.
■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등 기출문제를 과년도부터 최근까지 수록하여 기출 경향을 응시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근 출제경향과 유사한 모의고사를 수록하여 자격증명시험을 응시하러 가기 전에 모의시험을 해 보고 자신의 예상 점수를 사전점검할 수 있다.
■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내용을 펼친 페이지에 3단으로 수록하여 조항을 기출 및 모의고사와 매칭하면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참고할 미래의 예비 항공종사자들 그리고 기존의 항공종사자 자격 증명을 취득한 모든 분들과 머리말에 그려진 초승달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초승달은 누군가에게는 보고 싶음을,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또 다른 이들에게는 번영과 이상향을 꿈꾸게 하였다.
미래 항공산업으로 진로를 꿈꾸는 예비 항공종사자들에게 본서가 그들의 꿈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 아울러 기존 항공종사자들에게는 본서가 자격 증명을 고도화하고 자기 계발에 정진하도록 기여함으로써 인생의 번영을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저자 박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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