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과 성찰 - 윤석열 내란에 대한 한 지식인의 저항 기록

[목 차]

글머리에

1부. 2022년: 제20대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의 실체

* 이재명 시대의 개막에 대한 기대와 좌절
* 가장 나쁜 지도자
*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 교활한 지혜의 폐단
* 김동춘의 《시험능력주의》를 읽고
* 큰 도가 무너지면
* 지도자가 바르지 않으면
* 쓸데없는 짓을 벌이지 말라
* 이태원 참사의 근원적 해결책, 퇴진이 추모다
* 불공정, 불통, 불신의 정권
*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 명령의 과잉과 압수 수색 전성시대
* 조성민의 《정의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을 읽고

2부. 2023년: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이유
* 기죽지 말라는 우리 시대 어른의 목소리
* 국민주권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행동할 때
* 고통에서 행복으로 함께 가는 길 _ 김동춘의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를 읽고
* 난세에 정의를 실천하는 지식인
* 시민교육 기획자의 도전과 성취 _ 주은경의 《어른에게도 놀이터가 필요하다》를 읽고
* 군자와 소인의 다른 점 열 가지
*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 쿠데타를 멈추라

3부. 2024년: 윤석열 퇴진과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투쟁

* 오는 사월은 갈아엎는 달 _ 못난 지도자는 끌어내리고 새로운 미래를 기획해야
* 텍스트와 글쓰기가 얼마나 자기 시대의 최전선에 다가설 수 있을까 _ 박희병의 《한국고전문학사 강의》를 읽고
* 신경림 선생의 소탈한 삶과 위안으로서의 시
*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결성과 활동
*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시국선언문
*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요구로 실패한 불법 비상계엄
* 윤석열을 조속히 퇴진시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_ 민사네 시국성명서

4부. 2025년: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개막과 내란 세력의 준동

* 눈비를 맞으며 투쟁하는 ‘젊고 아름다운 그대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 우리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_ 민사네 시국성명서
* 윤석열 정권에 대한 한 지식인의 저항 _ 윤석열 당선에서 헌재 파면까지
* 윤석열 파면 선고와 새로운 민주적 사회 개혁의 과제 _ 민사네 시국성명서
* ‘빛의 항쟁’으로 사법 내란 진압하고 국민주권 시대를
* 12·3 내란의 밤의 기록과 현장 사진
* 《정의실천》, 윤석열 폭정 종식을 위한 민사네의 투쟁 기록
* 《강수돌 교수의 나부터 정치혁명》을 읽고
*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지적·실천적 고투 _ 조정환의 《빛의 혁명 183》을 읽고
*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 2024년 12월 22일 남태령 대첩을 되돌아보며

# 한겨레 강성만 선임기자와의 인터뷰
# 부록: 2022~2025 활동 사진 기록

[본 문]

국민이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만나기 어렵다. 아마 친근히 여기고 칭송받는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운일 것이다. 이렇게 국민에게 인기가 있는 지도자는 자기의 눈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백성들의 슬픔과 기쁨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친애민중(親愛民衆)의 정치철학을 지닌 지도자일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 시민이라면 적어도 두려워하거나 경멸하는 지도자는 피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 대선 후보 가운데 검찰 공화국과 무속 공화국을 꿈꾸는 자가 있다. 검찰 공화국이 된다면 국민은 두렵게 될 것이고, 무속 공화국이 된다면 지도자를 경멸하게 될 것이다.

_ 25~27쪽

필자가 현실적으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윤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측근에 검찰의 충견들을 배치함으로써 나라를 사당화하고 검찰 독재를 획책하여 우리나라 헌법이 명시한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고, 육체노동은 아프리카인이나 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에서 드러난 그의 노골적인 인간 차별 의식 때문이다.

_ 36쪽

나라의 최고 책임자는 먼저 자기 마음을 바로잡아 조정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로잡은 뒤에 모든 관리를 바로잡는 법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자가 미국의 국회의장이 방한해도 휴가를 핑계로 만나지 않고, 산적한 현안이 쌓여 있는데도 한가한 나들이나 하며 여전히 해 오던 버릇대로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 주니, 이 물난리 속에서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여행을 떠나는 일이 벌어진다. 최고 지도자가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이 바른 언행을 보여 주지 않는데, 아래의 관리들이 기강이 풀어져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중국 북송 시대의 정치가 범중엄(范仲淹)은 무릇 올바른 정치 지도자는 “백성의 즐거움은 나중에 즐기고, 백성의 어려움은 먼저 근심한다(後樂民之樂, 先憂民之憂).”라고 한 바 있다. 기본적인 판단 능력조차 결여된 못난 지도자에게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일만큼이나 허망한 일이 아닐까.

국민은 지도자의 연출된 쇼가 아니라, 그의 구체적인 언행과 진정성에 주목한다. 그 말과 행동이 올바르지 않고 진정성이 없다면, 아무리 국정 홍보에 힘쓰고 언론을 동원해 잘못을 포장한다 해도 국민은 결코 믿지 않는다. 임기 초인데도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자업자득의 당연한 결과이다. 백성의 신뢰를 상실한 정권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_ 54~56쪽

윤 모 검찰 독재 정부의 공직자들은 대통령부터 심복인 한 모 장관까지, 자신들이 국민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을 받은 공직자임을 망각한 듯하다. 자기들이 한 비속어와 천박한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을 향해 국익을 해치는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 격으로 으름장을 놓고, 자신들의 자의와 편의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검찰 고유의 법’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경고한다.

기가 막힌다. 국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겠다는 명분으로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겨 놓고 출근길 약식 회견을 최대의 자랑거리로 홍보하더니, 정작 기자들의 질문에는 동문서답하거나 아예 답변하지 않고 도망치듯 피하면서 질문한 기자가 ‘난동’을 부렸다고 왜곡한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 사회 언론의 사명이며, 국민의 궁금증을 대신 질문하는 것은 기자들의 임무이다. 그런데 윤 모 정부 사람들은 말로는 ‘자유’를 떠들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들에게 아첨하는 언론은 따로 불러 간담회를 했다. 그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 기자들은 해외 순방 시 비행기에도 동승시키지 않고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유치한 언론 길들이기 작업을 감행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의 실질은 검찰 패밀리에게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봐주고, 검찰 권력의 눈 밖에 난 사람들의 잘못은 깃털처럼 가벼워도 엄벌로 다스리는 ‘불공정’이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과의 ‘소통’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홍보와 변명으로 점철된 ‘불통’에 가깝다. 그러니 이 윤가 정권은 집권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민심을 잃고 불신을 당하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무능하다는 평을 듣고 경멸을 받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다운 면모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일반 국민의 기본적인 도덕 감각에도 한참 못 미치는 행태만을 보여 주고 있다.

_ 73~74쪽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은 국민이 구성한 국회를 무력화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반민주적인 대역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민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고,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하여 불능에 빠트리고자 획책했다. 그들은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수준을 넘어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당 대표들, 주요 민주 인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심지어 암살을 기획했다. 그러나 생명을 건 민주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원들의 발 빠른 대처, 투입된 군인들의 절제된 행위로 비상계엄은 즉시 해제되었다.

평온한 저녁을 비상사태로 몰아간 내란 세력은 친위 쿠데타를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영구적인 독재 권력을 구축하고자 했다. 국제 사회는 12·3 비상계엄을 민주 사회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책무를 버리고 독재자의 길을 선택하려 한 반헌법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해방 이후 우리 국민이 피땀을 흘리며 지켜 온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건 저항과 헌정 질서 회복 능력을 치하하고 응원했다. 만일 내란 세력의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우리의 민주적인 모든 절차가 정지되어 군사 독재의 암흑 상태에 처했을 것이고, 적지 않은 인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수용과 파면, 법적인 징벌을 요구하고 있고, 내란의 공범자들을 엄정히 수사하여 발본색원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회와 언론, 거리 시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오히려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고 있으며, 온갖 거짓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사실과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민이 승복해야 할 법의 절차를 거부했으며, 법원의 위상과 권위를 부정했다. 그가 체포되고 구속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다. 대통령의 명예롭고 엄중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거쳐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세력을 두둔하고 옹호한 국민의힘, 반국가적이며 반민주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해 사회를 어지럽힌 사이비 유튜버들 그리고 내란 세력과 협력하며 그들을 지지한 사이비 종교 집단 역시 국민의 비판과 함께 법의 심판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명분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국헌을 문란케 한 이들의 범죄가 다시는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_ 238~24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