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8)

이 책은 난민의 다양한 권리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권리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인 외국인과 달리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에게 사회경제적 권리는 소득활동, 노동조건, 사회보장, 보건･의료, 주거, 식량, 교육에 대해 소정의 보호를 제공하며, 새로운 터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상응하는 삶을 회복하고 확보하는 토대가 된다. 난민은 시혜의 대상이나 통제의 객체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경제적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난민에 관한 제도나 정책이 단순히 온정의 손길이나 자선적 조치를 넘어, 국가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수반한다는 사실 역시 간과될 수 없다. 법학의 영역에서 난민의 권리에 관한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국가와 난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라는 견지에서 권리의 변동과 구제와 관련되는 문제를 해명하고, 그 논의의 틀을 정교화한다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난민의 권리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난민수용국으로서 난민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난민 법제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고자 하였다.

[목 차]

서문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예비적 고찰

제1절 난민의 개념과 유형

Ⅰ. 사전적 의미의 난민과 난민협약의 난민

Ⅱ. 주요 유형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난민의 특수성

제2절 사회경제적 권리의 근거가 되는 조약과 그 특징

Ⅰ.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국제난민법의 보완

Ⅱ. 각 조약의 특징

Ⅲ. 국제인권조약의 법적 효력

제3절 권리보장의 체계

Ⅰ. 난민협약과 국제인권규약의 차이

Ⅱ. 유대관계에 따른 구분

Ⅲ. 비교집단에 따른 보장수준의 구분

제4절 소결

제3장 난민의 직업에 관한 권리

제1절 임금노동

Ⅰ. 개관

Ⅱ. 국제기준별 고찰

Ⅲ. 유형별 고찰

제2절 자영업

Ⅰ. 개관

Ⅱ. 국제기준별 고찰

Ⅲ. 유형별 고찰

제3절 자유전문직

Ⅰ. 개관

Ⅱ. 국제기준별 고찰

Ⅲ. 유형별 고찰

제4절 소결

제4장 난민의 사회적 권리

제1절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Ⅰ. 개관

Ⅱ. 국제기준별 고찰

Ⅲ. 유형별 고찰

제2절 사회보장

Ⅰ. 개관

Ⅱ. 국제기준별 고찰

Ⅲ. 유형별 고찰

제3절 교육

Ⅰ. 개관

Ⅱ. 국제기준별 고찰

Ⅲ. 유형별 고찰

제4절 소결

제5장 한국의 현행 법제와 그 개선방안

제1절 난민법 이전의 법적 상황

제2절 난민의 직업에 관한 권리

Ⅰ. 개관

Ⅱ. 임금노동

Ⅲ. 자영업

Ⅳ. 자유전문직

제3절 난민의 사회적 권리

Ⅰ. 개관

Ⅱ.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Ⅲ. 사회보장

Ⅳ. 교육

제4절 소결

제6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제2절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