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불평등이 문제일까 - 10대에게 들려주는 평등과 복지 이야기

교육 격차, 불안한 일자리, 꼴찌 출산율, 국민연금 고갈까지

불평등이 만든 우리 사회의 민낯 마주하기

 

- 우리나라는 어떻게 수십 년 만에 기술 강국이 되었을까?

- 우리는 어떻게 개발도상국이 겪는 ‘중간소득의 함정’을 피했을까?

- 우리나라의 성공이 일제강점기 후 평등한 농지 개혁 때문이라고?

- 기업 활동에 국가가 개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는 없을까?

- 2050년에 국민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고?

-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살펴야 할

우리 사회 평등과 복지 이야기

 

지금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반드시 낳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말이다. 청소년들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청소년들도 이미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하다’라는 물음에 청소년들은 55% 정도만 ‘그렇다’고 답했다. 이제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로 자리 잡은 불평등, 이를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

 

《왜 불평등이 문제일까?》는 청소년 눈높이로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이 자라난 이유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한 방안이 무엇인지 하나씩 친절하게 짚어낸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이면에 일제강점기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경제성장이 있었음을 살피고, 이러한 성공의 부작용으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불평등을 경험하는데 이를테면 저출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불안한 일자리, 각자도생의 문화 같은 것들이다. 이 책은 이러한 불평등 문제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다각도로 조명한다.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이상한 성공》 등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날카롭게 지적해온 사회복지학자 윤홍식 교수가 이번 책에서 불평등 문제를 청소년에게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모든 청소년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를 한눈에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본문에는 다양한 사례와 도움말, 자료가 가득하다.

 

사실 불평등은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이 교육 과정에서 불평등 문제를 들여다보고 자기만의 생각을 갖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이 책《왜 불평등이 문제일까?》는 우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부터 청소년이 앞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적 문제를 그리며 청소년들이 불평등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다듬게 돕는다.

[목 차]

들어가는 말_성공이 실패의 원인이라면?

 

1 어머, 세상에 이런 나라가

돼지털에서 반도체까지

제 나이가 300세입니다?

뒤따라가는 경제에서 앞서가는 경제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

쉬어가는 글_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2 놀라운 성공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사람 때문이야?

평등한 사회가 만든 기적

국가 주도로 이룬 산업화

세계경제의 흐름에 올라타기

한국 경제를 일군 노동자들

시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쉬어가는 글_우리나라 대기업의 눈물

 

3 불행한 선진국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부유해질수록 불평등해진다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

하나를 낳는 것도 기적이다

저출산 국가에서 죽음을 방치하는 역설

불안한 일자리

각자도생의 사회

 

4 성공이 위기의 원인이 된 까닭

기계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가마우지 경제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 방식

나와 내 가족만 책임지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복지

쉬어가는 글_국민연금은 정말 고갈될까?

 

5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

평등해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성장 방식을 바꾸는 근본적 개혁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100년 전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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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그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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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은 물론 기술 발전과 혁신이 함께한 성장이었다. 한마디로, 한국은 가난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선진국형 경제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5쪽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에게 농지 소유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권리만 주었기 때문에 땅을 갖고 싶은 농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농지개혁이 한국의 공산화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역설적인 상황이었다.

- 47쪽

 

모두가 가난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한다면 사람들은 가난해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누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데, 나만 라면을 먹고 살아야 한다면 그 박탈감은 누구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부자가 누리는 경제적 지위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더더욱 참기 어렵다.

- 81쪽

 

더구나 자녀의 미래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으니 자녀를 낳는 것도 두렵고, 세상살이 자체가 불안하다. 오죽 하면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 불리는 서울대학교의 재학생들 중 절반 가까이가 우울 증상을 경험할까. 우리나라의 성공 방식이 우리 사회를 덫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 108쪽

 

“100년 후 조선은 세계의 최첨단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일제를 앞지를 것입니다. 조선의 문화는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가 될 것이고, 조선의 민주주의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만약 1924년의 여러분이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뭐라 이야기했을까?

- 135쪽